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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경준 사태’ 검찰 명예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검찰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마하던 검찰은 할말을 잃었다. 김현웅 법무...
2016.07.19 11:15
[프리즘] 낮아지는 성장전망…신뢰잃는 성장전망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현재의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해 빗나간 성장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에 큰 잘못은 없다, 성장률 하향조정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
2016.07.19 11:15
[사설] 국내 사업장 줄어드는데도 파업 나선 현대車 노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연대해 노조가 오늘(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두 회사 노조는 앞으로 3일간 세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인다.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 제조업 대표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간판 기업이다. 그런...
2016.07.19 11:15
[데스크칼럼]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미국 35대 대통령 J.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1961년 형이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그의 나이 35세. 케네디는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자의 흉탄에 사망한 뒤 그 역시 형과 비슷한 운명의 길을 갔다. 1968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는 LA의 한 호텔에서 연설을 하고...
2016.07.19 11:14
[사설] 성주 反사드 시위, 제2 강정사태로 비화되지 말아야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5일 성주군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란과 물 세례를 받으며 성난 군중들에 의해 6시간 넘도록 사실상 감금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성주군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사드...
2016.07.18 11:05
[사설] 심화되는 유동성 함정, 근본 처방 시급하다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화와 관련된 지표는 집계되는 것마다 신기록행진이다. 18일 발표(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집계)된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는 958조9937억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한달만에 15조1398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해 1년 새 137조원이나 급증(증가율 17.2%)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
2016.07.18 11:04
[헤럴드포럼] 증세 순서를 지켜라 - 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야권은 줄곧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내렸으나, 혜택을 본 대기업은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내유보로 곳간만 불렸고,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은 줄었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법...
2016.07.15 11:14
[세상읽기] 다시 제기되는 기초의회 무용론
경남 의령군 의회의 이른바 ‘피의 각서’ 파문 충격이 쉬 가시지 않는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기초의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장 등 군의회 요직을 나누어 갖자는 은밀한 거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각서로 남긴다는 발상이 더 놀랍다. 그 약속을 어겼다며 의정 단상에서 피...
2016.07.15 11:13
[사설] 규제철폐로 한국형 ‘포켓몬 고’ 출현 풍토 만들어야
독특한 게임어플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출시도 되지않은 한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구글에서 분사한 나이언틱랩스와 세계적인 게임업체 닌텐도가 개발해 내놓은 포켓몬 고가 그것이다.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포켓몬에 등장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카메라와 GPS를 기반으로해 잡는 단순한 게임이다. 그러나 출시 일주일여만에 ...
2016.07.15 11:12
[사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저성장 아닌 내리막 성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9%로 수정했다.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미 최근 LG경제연구원(2.8→ 2.5%), 한국경제연구원(2.6→2.3%),한국개발연구원(KDI 3.0→2.6%) 등이 줄줄이 하향 수정해왔으니 새로울 것도 없다. 오히려 놀라운 건 어느덧 한국경제의 2%대 성장...
2016.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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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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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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