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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세상속으로] 보수·진보 ‘상생의 국가’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200년 걸린 1, 2차 산업혁명을 불과 30년만에 해냈다.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운동으로 문민정권이 등장했다. 1997년 닥쳐온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벤처가 선도한 IT산...
2017.01.25 11:05
[사설] 선심성 행정 끝까지 책임묻겠다는 용인시민
용인시민들이 적자 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전ㆍ현직 시장 3명을 비롯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조원 대의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
2017.01.25 11:05
[사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없는 ‘규제개혁’
정부가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적극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무조정실도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7.01.25 11:05
[프리즘] 승자독식 정치구조에 희생되는 기업들
우리의 유서 깊은 내분과 갈등은 대체로 권력나누기를 하지 못해온데 그 원인이 있다. 현행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다수결제 등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는 협치가 깃들 여지를 없앴다. 승자만이 다 갖는 세상에서 경쟁자는 쳐부숴야 될 정적일 뿐이다. 승자들은 여기에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인사로 축배를 채웠다. 임기제와 능...
2017.01.24 11:15
[사설] 더 심각해진 내수 위축, 소비 절벽이 다가온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나오는 동향조사마다 소비절벽과 내수위축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또 0.8포인트(p) 떨어졌다. 벌써 3개월째 연속 내림세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
2017.01.24 11:15
[사설] 만신창이됐지만 책무는 여전히 막중한 문체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허해 보인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
2017.01.24 11:15
[헤럴드포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정치 블랙홀에서 경제 구출하기
검은 구멍을 뜻하는 ‘블랙홀(Black Hole)’은 우주에서 어떤 물체든지 흡수해 버리는 천체다. 빛조차도 블랙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터진 정치 이슈는 다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추진됐던 경제정책 과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7.01.24 11:13
[라이프 칼럼-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 학교폭력예방책 세계가 주목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UNESCO) 주최 ‘학교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유네스코 75개 회원국의 장ㆍ차관 등 250여명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충...
2017.01.24 11:13
[헤럴드포럼] 정치 블랙홀에서 경제 구출하기
검은 구멍을 뜻하는 ‘블랙홀(Black Hole)’은 우주에서 어떤 물체든지 흡수해 버리는 천체다. 빛조차도 블랙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터진 정치 이슈는 다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추진됐던 경제정책 과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7.01.24 08:36
[헤럴드포럼- 박상근 세무사사무소 대표] 기업을 동네북 취급하면서 일자리 내놓으라니
국내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외 악재와 탄핵 정국이 겹쳐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100대 대기업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빅3조선사에서 나간 인원만 작년 ...
2017.0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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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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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 “서울 그리고 아파트만 강세장입니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의 부동산360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채 대표는 그 배경에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초저출산율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이 강세장이 된 후 시차를 두고 수도권, 또 그 다음 지방이 오르는 것이 과거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이같은 가격 옮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ld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