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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김명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감사]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공직자의 길을 묻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다. 법 시행 2년차, 오늘날 공직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연고주의, 온정주의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기에 2년의 기간은 짧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법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
2018.10.08 07:16
[세상읽기-한기정 보험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상(Cyber)의 세계와 물리적인(Physical)세계가 결합되고 있다. 인터넷과 자동차의 결합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인터넷과 주택의 결합인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다.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감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2018.10.05 11:26
[사설]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文정부 일자리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뒤 그 ...
2018.10.05 11:25
[사설] 속속 뒤집히는 교육정책,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건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 정책이 하루 아침에 뒤집히거나 로드맵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만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방침이 철회되고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이 1년 앞당겨졌다. 뿐만이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
2018.10.05 11:25
[사설] 금리를 부동산정책 보조수단 쯤으로 보는 황당한 정부
금리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개입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총리와 장관이 잇따라 한은 독립성에 흠집을 내는 ...
2018.10.04 11:43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2018.10.04 11:43
[경제광장-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삶을 공유하는 ‘행복한 건축’을 위하여
사회 초년 시절 ‘시네마 천국’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 알프레도는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 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를 보기 위해 모여든 어른들은 식당 테라스에, 아이들은 분수대나 나무 위에 아무렇게 둘러앉는다. 수줍음 많은 아낙들은 2층 창 커튼 사이로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힘든 삶이 지배하...
2018.10.04 11:26
[직장신공] 뱁새가 황새 따라 하면 어찌 될까?
‘대기업 경력 반년 차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평소에 어찌나 일찍 출근하는지 전사 일등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제 사수라 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같이 일찍 나오려고 해봤더니, 아침 여섯 시에 나서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팀장님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소리쳤던 저를 우습게 볼 ...
2018.10.04 11:26
[헤럴드포럼-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황금 수도꼭지를 안전에 연결하자
최근 안전과 관련해 의미있는 몇 가지 뉴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국정 아젠다로 추진된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문제도 합의를 이뤘다. 타이어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라돈침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도...
2018.10.02 11:15
[특별기고-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시급한 공매도 제도의 혁신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해외자본의 흐름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ㆍ성장성을 저해하는 단기성 투기자본이 대부분이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나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가 촉발...
2018.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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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