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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상승 부담, 돌고 돌아 결국 소비자 몫 될 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실망스럽다 못해 허탈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자영업자가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비판이 일자 카드사로 이를 떠 넘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를 기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2018.11.27 11:10
[사설] 특혜줄여 의원 정원확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 남짓으로 임박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히 소극적이라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굳이 불리한 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일 이...
2018.11.27 11:09
[광화문 광장-김준형 칼럼니스트] 원숭이 사회
‘희생양(scapegoat)’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유태인들의 속죄 의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유태인들은 죄의 용서를 비는 ‘속죄일’이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 한다. 사제는 그 중 한 마리를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린다. 사람들은 또 다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고백한다. 이렇...
2018.11.27 11:08
[특별기고-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산업 이끌 ‘슈퍼휴먼’을 키우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슈퍼휴먼이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소수의 슈퍼휴먼 엘리트가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호모 사피엔스를 능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패러다임 대분기(The Great Diverg...
2018.11.26 11:18
[글로벌Insight-이두영 KOTRA 취리히 무역관] 스위스 정책전환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석탄, 원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도 1995년에는 원자력 23.8%, 석탄 37.9%, 석유 8%에서 2016년에는 각각 17.9%, 27.8%, 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는 각각 17.8%와 12...
2018.11.26 11:18
[사설] 소득 줄이고 물가 올리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역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일자리를...
2018.11.26 11:17
[사설] 불씨 하나에 일상이 먹통…후진적 규정 당장 손봐야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로 서울 서대문 용산 등 북서부 및 경기도 고양시 일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생활의 일부가 된 휴대전화 통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먹통인 것은 물론 각종 배달앱과 카드단말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가뜩...
2018.11.26 11:17
[헤럴드건강포럼-김세윤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수술 무서워 허리통증 참고 산다?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보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침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는 거부감이 거의 없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수술의 경우 차라리 통증을 참고 지내겠다는 환자도 많을 정도로 거부감이 심하다.이런 환자들은 대개 수술에 대한 검...
2018.11.23 11:15
[사설] 분배쇼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속이 불러온 참사
22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역효과의 결정판이자 종합판이다. 분배는 악화됐고 소비여력은 더 줄어들었다. 오죽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태의 엄중함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을 정도다. 적어도 더 이상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근거없는 낙관론은 나...
2018.11.23 11:14
[사설] 사법독립 의미 되돌아보게 한 美 ‘오바마 판사’ 공방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부 독립 공방이 벌어진 모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연방순회법원 판결을 놓고 이례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파동으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우리로선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발단은 캘리포니아 ...
2018.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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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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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