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역효과의 결정판이자 종합판이다. 분배는 악화됐고 소비여력은 더 줄어들었다. 오죽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태의 엄중함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을 정도다. 적어도 더 이상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근거없는 낙관론은 나오지 않게 됐다.

그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가구별 월평균 명목소득은 47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32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5분위)는 974만원으로 8.8%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배나 된다. 잘사는 20%가 못사는 20%의 5.5배를 번다는 뜻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5.45배)보다 높다. 거의 ‘분배 쇼크’다.

게다가 3분기 중산층 이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세인데 전국 가구의 비소비지출(세금 건보료 등 소득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돈)은 1년 전보다 23.3%나 증가했다.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선순환에 의한 내수 진작은 물건너 갔다.

현시점에서 분배악화의 원인은 2년 간 29%나 올라간 최저임금이다. 생산성 향상없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사업자들을 양산했다. 그 결과가 전문성 없는 하급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비숙련 무경험 근로자의 취업 봉쇄다. 실제로 3분기 가구소득 격차를 크게 벌린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22.6% 줄었다.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2분위도 3.2% 줄었다. 반대로 5분위는 11.3%나 늘었다.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분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복지 지원 등을 반영하는 이전소득을 보면 1분위는 근 20% 늘어나 60만원을 넘는다.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많다.

결국 문제는 속도였다. 과속이 화를 부른 것이다.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균형이 핵심이다. 과속은 균형을 잃게 만든다. 더 큰 브레이크 저항을 부른다. 보완과 해소책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주 52시간 탄력적용이 안되는 건 한쪽만 과속으로 먼저 간 결과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균형을 찾는 일이다. 하지만 자칫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까 우려된다. 불과 3개월 전만해도 “극심한 양극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한다는 반증”이라던 정부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