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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정점 설정 미룬다고 상황오판 본질이 달라지나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경기 정점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정부 출범 당시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피하기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당초부터 통계청은 “경기정...
2019.06.18 11:16
[헤럴드포럼-최대식 LH연구원]원산 갈마지구와 삼지연군 건설사업으로 읽어보는 북한의 속마음
2018년 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밝힌 이후, 남북 당국자간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졌고 남북관계 개선에 장밋빛 전망이 그려졌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나 만났으며,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종전, 평화체제 구축,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에서 큰 방향을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지...
2019.06.17 11:26
[사설] 대통령의 명쾌한 비핵화 메시지,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 북한에 던진 메시지들은 이제 더 이상 구구한 해석이 필요치 않을만큼 전례없이 명쾌하고 단호하다. 특히 이 기간중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들과 맞물려 오랫만에 한미간 탄탄한 공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련 핵심 메시...
2019.06.17 11:11
[사설]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힘들지만 가야 할 길
오늘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이제 2금융권까지 사실상 제도권 내 전 금융기관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 ...
2019.06.17 11:11
[헤럴드포럼-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화학제품안전법과 기업의 책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일컫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신조어가 대중화 되었다. 이후 긴급대책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수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19.06.14 11:27
[사설] 버스기사들과 판박이 된 집배원 파업 사태
우정사업노동조합(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과 토요배달제 폐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지만 우정노조는 노무직으로 분류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
2019.06.14 11:26
[사설] 연예계, 이젠 도덕성도 중요한 자질로 봐야한다
유명 래퍼 비아이의 마약 의혹 사건은 또 하나의 아이돌 일탈 정도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들어본 후 필요하다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비아이가 실제 마약을 사용했는지와 함께 꼭 확인되어야 할 것이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이를 무마시...
2019.06.14 11:26
[직장신공] 이직의 최적 횟수?
얼마 전 한 취업 포털에서 ‘2019년 기준으로 10년 경력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는 4회이며 이는 2010년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것보다 약 1회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왜 이직 횟수가 늘어날까? 필자는 그 이유를 대략 다섯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평생직장 개념의 실종이다. 이 부...
2019.06.13 11:17
[데스크 칼럼]가짜뉴스 규제 칼날 휘두르는 방통위
유튜브 공간에 넘쳐나는 ‘가짜뉴스’(fake news)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정치적 논쟁...
2019.06.13 11:15
[사설] 결국 금리인하 여지, 韓銀 총재의 아쉬운 그간 발언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발언이다. 시장은 여지없이 반응했다. 발언 직후 외환시장에선 원화 약세...
2019.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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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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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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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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