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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공무원 증원…감당할 재정 여력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할 공무원이 국가직(1만8815명)과 지방직(2만5000명)을 합쳐 3만3815명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일정을 발표한다. 단일 규모로는 1991년 3만5000명 가량이 늘어난 데 이어 29년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데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
2019.11.04 11:17
[사설] 효율적 법개정의 필요성 입증한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276%에 달했다는 기획재정부의 4일 국회 국정감사자료(국세물납증권 및 매각 금액)은 법개정에의해 각종 행정처리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이 모자란 납세자가 세금으로 낸 증권을 뜻한다. 기재부는 일...
2019.11.04 11:16
[헤럴드건강포럼-민병주소호클리닉 피부과 외과 원장·의학박사] 청춘의 고민 ‘여드름’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의 85%에서 나타난다.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고민이다. 여드름은 모낭의 피지선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피부의 털구멍이 막히거나, 뾰루지, 큰 종기처럼 발생하기도 하며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심한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여드름은 주로 피지분비가 많은 얼굴,...
2019.11.01 11:36
[사설] 45개월만에 수출 최대폭 감소, 대책이 있기는 한가
11월의 첫날 발표된 수출지표는 우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7%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이다.정부는 지난 3월 수출활력제고 대책에 이어 6월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았고...
2019.11.01 11:33
[사설] 혁신도, 지향점도 없는 한국당…황 대표 리더십이 문제
자유한국당이 좌충우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자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급속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보름 가량 지나는 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소동, 조국 태스크포스 표창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2019.11.01 11:32
[사설] 한달만에 끝난 반짝 온기, 경제 위기감 가지라는 경고
딱 한달이다. 두달도 이어가지 못했다. 5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하며 희망을 줬던 산업활동동향(8월)이 다시 한숨 속 위기감으로 빠져드는데는 한달이면 충분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2019.10.31 11:15
[사설] 법무부의 언론 가이드 라인, ‘국민 알 권리’와 정면 충돌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장 국민의 알권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법무부의 훈령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면 비공개하고, 오보 언론에 대한 처벌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구체적...
2019.10.31 11:15
[기고-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선제적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필요
올바른 경제 운용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은 매년 새롭게 이어지는 논쟁 중 하나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부문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재정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재정건전성...
2019.10.31 11:15
[프리즘]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 캠핑(camping)의 사전적 의미다. 3년 전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첫 야영 때나 지금이나 캠핑의 목적은 같다. 과정도 ‘대략’ 비슷하다.차이가 있다면 사소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텐트나 타프(천막)를 설치하려면 팩과 끈을 연결해야 한다. 처음엔 그냥 질끈 묶...
2019.10.30 11:34
[사설] 절묘한 공수처법 연기…여야 타협하고 민생법안 챙겨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로 부의를 연기한 건 아주 적절한 조치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자유한국당은 원천 부정하는 등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관측대로 문 ...
2019.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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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다니…국평 20억은 기본인 이동네[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최고가 기록이 이어졌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약 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 내렸다. 반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