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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학박사]점증하는 장기복합불황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이달 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두고 설왕설래다. 9개월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지난 9월에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해 충격을 주더니 10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0%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물가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의 서막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반면에 정책당...
2019.11.12 11:31
[사설] 전문인력 확보없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열악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응급이나 중증질환 같은 필수 의료를 살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지역...
2019.11.12 11:31
[사설] 반면교사 삼기에 충분한 볼리비아 사태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지도자중 한사람으로 평가받던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결국 물러났다. 우리와 이해 관계가 크지 않는 먼 남미 국가의 얘기지만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적지 않다.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모랄레스 대통령의 직접적인 퇴장 이유는 부정선거다. 지난달 20일 열린 대선에...
2019.11.12 11:26
[사설] 文정부 임기 후반 키워드는 ‘소통’…국정 반영돼야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소통으로 시작된 것은 반갑고 바람직하다. 임기가 반환점을 돈 첫날인 10일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이라고 하지만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진다. 이날 낮에...
2019.11.11 11:10
[사설] 시장급변 감안한 공정위의 거대 방통기업 결합 승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공정위의 결정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적지않다. 특히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거대 IPTV(인터넷TV)와 유선방송사업자(SO)간 이종 플랫폼의 결합은 불가피하게 ‘경쟁 제한&rsq...
2019.11.11 11:10
[사설]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일년계획도 못세우는 교육정책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며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해...
2019.11.08 11:23
[사설] 커지는 재정 적자, 효율성 더 중요해진 확대재정 정책
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수지 동향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연초부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펼쳐왔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도 늘려서 지급했다. 적자는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 게다가 하반기들어...
2019.11.08 11:23
[세상읽기-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커,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우리시대의 ‘괴물’
영화 조커를 보는 내내 영화 밑바탕에 흐르는 어둡고 칙칙함, 불안감,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불량한 사건들을 보는 듯한 불편감을 느꼈다. 이 영화는 한 인간이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방치된 이후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인물이 되어 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2019.11.08 11:20
[헤럴드포럼-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가능성 무한한 항공 유지보수(MRO)시장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산업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다. 2016년, 676억불 규모의 세계시장은 2025년까지 1,005억불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연평균 4%를 넘는다. 한국은 연간 6000만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고,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세계최고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항공 유지보수운영...
2019.11.08 11:19
[사설] 급물살 타는 황교안發 보수통합, 혁신 전제없이는 무의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6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한국당 간판을 고수하지도, 대표직에 연연하지도 않...
2019.1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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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다니…국평 20억은 기본인 이동네[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최고가 기록이 이어졌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약 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 내렸다. 반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