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커지는 재정 적자, 효율성 더 중요해진 확대재정 정책

  • 기사입력 2019-11-08 11:2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수지 동향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연초부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펼쳐왔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도 늘려서 지급했다. 적자는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 게다가 하반기들어선 개선되어야 함에도 추세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올해 3/4분기까지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59조원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8조5000억원, 59조5000억원이었다.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 적자였다.

그런데 하반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관리재정수지는 불과 5000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래서는 올해 1조원의 흑자(통합재정수지)를 예상했던 연간전망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3년간 세수 호황으로 수십억원씩의 흑자를 내왔던 정부 살림살이가 적자로 돌아설 판이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론은 여전하다. 4/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연말에는 정부전망치(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과거에 대체로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란 주장이다. 근거가 이렇게 희박할 수 없다.

우선 이미 9월까지 5조6000억원이나 전년에비해 줄어든 국세수입이 느닷없이 4분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가장 비중이 큰 법인세는 9월들어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든 결과다. 올들어 기업들마나 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걸 감안하면 이게 연말된다고 좋아질 리 없다. 소득세는 더하다. 이미 9월까지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 한푼 안내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세수증가 요인이라고는 기껏해야 공시지가 현실화의 폭탄을 안긴 중합부동산세 정도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만 커졌다고 탓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 단기공공 일자리와 청년·아동 수당 등 현금성 복지만 늘릴 수는 없다. 이제는 투자와 고용 등 민간활력을 높이는데 재정이 집중되어야 한다.

포토슬라이드
  •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