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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본질은 ‘정치적 중립’…秋법무 잊지 말아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빈 자리가 채워졌다. 추 장관은 판사를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당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이런 경륜으로 볼 때 그가 법무부 장관의 중책을 맡...
2020.01.03 11:34
[사설] 기저효과도 없이 무너진 12월 수출실적의 의미
지난해 수출 부진을 두고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이라며 우려의 소리가 많지만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12월 실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해 수출은 5424억1000만달러다. 2018년과 비교해 10.3% 줄어든 수치다. 이에비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줄어든 457억2000만달러를 기...
2020.01.02 11:36
[현장에서] “청구인 15인은 사망하였고”…헌재의 뒤늦은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위 청구인 공모 씨 등 15인은 각 사망했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심판 절차는 위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각하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그 유족 12명...
2019.12.31 11:31
[광화문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2020년 행복한 내리막길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필자의 죽음도 확실합니다. 2020년 1월 1일, 우린 죽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기운을 북돋우는 시기, 이 문장이 신년을 준비하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가?과거 한 강연에서 “우린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
2019.12.31 11:29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여전히 꿈꾸는 귀농 10년차 새해맞이
필자는 지난 2010년 가을 가족(4인)과 함께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했다. 2020년이 만 10년 되는 해이니 감회가 남다르다. 그리고 또다시 행복한 꿈을 꾸어본다.필자는 애초 ‘반농반(절반은 농사짓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5785㎡(1750평) 규모의 땅에 들어선 집과 창고...
2019.12.31 11:29
[사설] 공수처법 통과, ‘권력 견제와 균형’ 입법취지 잊지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처리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자 자유한국당은 결국 ‘의원직 총사퇴’ 결의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2019.12.31 11:12
[프리즘] 검찰 기사 ‘출처’ 아닌 ‘내용’이 본질
법무부는 최근 검찰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기자가 검사를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던 공보담당 검사의 공식 브리핑도 폐지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서, 언론이 검찰발 기사를 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언론이 검찰을 취재한 ...
2019.12.31 11:12
[헤럴드포럼-하근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상임감사] R&D 24조원시대, 연구자 중심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
2019.12.31 11:11
[사설] 새해 경제 낙관론 현실화의 관건은 유연한 노동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엔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에 가까운 전망을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징후는 안팎으로 적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2년 가까운 연속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상승...
2019.12.31 11:11
<사설>새해 경제 낙관론 현실화의 관건은 유연한 노동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엔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에 가까운 전망을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징후는 안팎으로 적지 않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경기선행지수는 2년 가까운 연속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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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다니…국평 20억은 기본인 이동네[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최고가 기록이 이어졌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약 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 내렸다. 반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