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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발 늦은 ‘제한적 입국금지’, 더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입국자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4일 0시를 기해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
2020.02.03 11:31
[사설] 신종 코로나發 수출 비상, 차원 다른 대책 나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가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에만 2%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우리 경제도 0.4%포인트 이상의 영향을 받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망일 뿐이다. 실제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상황은 악화 일로다. 3일 기준으로 중국의 CV확진자...
2020.02.03 11:31
희망과 아쉬움 교차한 규제 샌드박스 1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부처들이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지난해 1월 산업융합촉진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의 발효 이후 시행 첫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고 일부 난제가 해결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자화자찬처럼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한껏 양보...
2020.01.31 11:30
[일본바로보기-최인한 일본경제사회연구소장] 政經一體 일본 재벌기업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얼라이언스 회장의 ‘도주극’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월 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곤은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르노와 닛산의 경영 통합을 막기 위한 당국과 일본인 경영진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
2020.01.31 11:29
경제심리 위축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 세워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신종 코로나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교역과 이동의 제한까지 권고하진 않았지만 WHO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신종 코로나가 글로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 셈이다. WHO는 중국외 18개 지역에서 감염사례가 ...
2020.01.31 11:29
[헤럴드비즈-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꿈, 주택정책의 실패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어려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 것처럼 주택정책의 실패는 집 없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든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고가주택 및 수도권 주택의 천정부지 가격상승을 가져와 한마디로 자산가치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층...
2020.01.30 11:34
[사설] 현실이 된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최종적으로 승인, 이틀 뒤 영국은 EU를 떠난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가결하는 충격적인 결정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유럽의회 표결에서 의원들의 눈물과 환호, 경고가 교차했던 분위기가 말해주듯 브렉...
2020.01.30 11:31
[사설]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우왕좌왕 정부
우한 지역 한국 교민의 수송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어이없고 처참하다. 한마디로 아마추어다. 부처마다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마다 우왕좌왕 말 바꾸기도 예사다. 심지어 없어도 될 혼란을 만들기까지 한다. 톱니바퀴처럼 대응하는 이웃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본에선 우한 교민 206명을 태...
2020.01.30 11:31
[사설] 신종코로나, 경제 악영향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올해 한국 경제가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종 코로나를 악마라며, 악마와의 싸움을 직접 지휘해 승리할 것이라며 결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확진자가 이미 사스를 넘어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 제어가 제대로 될지 ...
2020.01.29 11:20
[사설] 깜짝 ‘인재영입’ 언제까지…정치 신인 체계적 육성할 때
4·15 총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영입한 원종건 씨가 결국 중도 하차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곧바로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씨의 낙마가 몰고온 후폭풍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차제에 선거를 위한 단발성 영입보다...
2020.0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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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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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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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다니…국평 20억은 기본인 이동네[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최고가 기록이 이어졌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약 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 내렸다. 반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