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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칼럼] 명분없는 기업규제법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있는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론적 찬성을 밝히고 뒤늦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2020.10.26 11:16
[세상읽기] 백(白)과 흑(黑)
백과 흑의 대치는 가파르기만 하다. 서점 매대에 나란히 놓여 ‘적과의 동침’을 하는 두 권의 책. 책 이름은 따로 있지만 백서와 흑서라는 명칭이 익숙하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판매부수만 본다면 ‘흑의 완승’으로 보인다. 당장 제목싸움에서 승부가 갈린 듯 보인다. 흑서는 &ls...
2020.10.23 11:36
[사설] 국민 3분의 2 ‘전세난 심각’, 정책 변화없다는 정부
수도권 시민 3분의 2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7∼18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rsquo...
2020.10.23 11:36
[사설] 검찰을 정치로 뒤덮어놓고 개혁을 논할 수 있는가
2020년 10월 22일은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듯하다.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을 직접 비난하고 장관은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다. 같은 날 검찰 핵심 인사는 정치개입을 비난하며 직을 내던졌다. 갈등과 균열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날이다. 윤석열 검찰...
2020.10.23 11:35
[사설] 백신 사망, 이상징후 급증인데 위기감 없는 질병청
독감 백신이 이상하다. 사망자나 이상징후 신고 급증세가 심상찮다. 지난 16일 이후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 사고는 모두 17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매년 한두 건에 불과했던 점과 비춰보면 급증이 분명하다. 물론 백신과 무관한 질식사로 확인된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이 분명한 아나필락...
2020.10.22 11:42
[사설] 대주주 양도세 공포, 자본시장 충격 먼저 생각해야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양도세 문제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진다. 이중 ‘대주주 양도세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는 22일 오전 기준 21만명이 동의했고 ‘홍남기 기...
2020.10.22 11:40
[남산산책] 서민의 불안한 노후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했던가? 선망의 대상인 임대인의 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모두 어려우니 이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좌불안석이겠다는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다. 분당에서 임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또 있었던가 싶은 시절을 보...
2020.10.21 11:30
[사설] 조작 드러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수사로 매듭 지어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요지는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폐쇄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한 일은 밝혀내는 데까지만 역할할 뿐 탈원전 정책에대한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의...
2020.10.21 11:28
[사설] 위기에서 빛나는 ‘기업의 힘’, 지금 기업 옥죌 때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위축됐지만 한국기업들의 도전과 성취도 잇따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미국 인텔사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사업 부문을 90억달러(10조3104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M&A)으로 SK하이닉...
2020.10.21 11:28
[사설]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 주목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롭게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 하는 사람...
2020.10.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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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