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요지는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폐쇄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한 일은 밝혀내는 데까지만 역할할 뿐 탈원전 정책에대한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절제’와 ‘회피’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은 충분할 만큼 입증됐다. 한수원은 전기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한껏 낮게 책정하고 인건비 수선비 등 비용은 과다하게 산정했다. 매출은 낮게 원가는 높다. 망하는 회사의 기본이다. 조기폐쇄 결론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적용기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력으로 왜곡된 용역보고서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감사 보고서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압력은 청와대의 직간접적 지시로 인한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결국 청와대의 ‘의중’을 간파한 산업부가 ‘개입’하고 한수원은 ‘수용’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면 동시에 대안없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실행했다.

산업부의 개입 정황은 너무나도 많다. 관련 보고서들을 무리하게 삭제하며 고의적인 감사 방해를 한 것이 모든 것을 방증한다. 산업부 국장과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보고문건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송부했다. 이때 삭제된 자료가 무려 400건이 넘는다. 추가 자료 요청에는 일요일 심야 삭제로 대응했다. 모두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로 확인된 일들이다.

감사원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지휘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빼고 현직 공무원들만 징계토록 요구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10년을 더 쓰겠다며 개보수에 7000억원이나 예산을 들였고 멀쩡히 4년 더 가동할 원전을 멈춰 세웠으니 국가에 끼친 손실은 막대하다. 세금 착복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관료적 안위만을 고려한 행위는 비난을 넘어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백 전 장관은 감사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하지만 최 원장의 말은 틀린데 하나 없다. 홀로코스트의 전범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공무원으로서 정부가 시킨 일을 했을 뿐 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관심없이 행한 ‘무사유’였다. 하물며 데이터까지 조작해 청와대 의중에 맞춘 행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해당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