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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 두 번 상처주는 나쁜 부모
변호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했는데 뜻밖에 진범이 잡혀 재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다. 형사보상법상 구금일 수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장기간 구금으로 인생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투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자...
2020.11.24 11:22
[사설] 공감 부족에서 비롯된 화병유발 부동산 발언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 환상 탈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정부 여당 고위인사의 부동산 설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하도 잦으니 이젠 의도된 도발로 보일 정도다.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현장견학과 토론회장에서 “아파트나 빌라나 별 차이가 없...
2020.11.23 11:30
[PB칼럼] 장기보유주택,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될까?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불어난 세부담에 고민이 크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커진 세부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득가액이 매우 낮아 현 시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되어버리는...
2020.11.22 06:01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 일본경제, 승자 기업들
코로나 사태로 일본에서도 경영 환경이 확 달라졌다. 2020회계연도 상반기(4~9월)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 간 희비도 엇갈렸다. SMBC닛코증권이 지난주 발표한 도쿄증시1부 상장사의 경영실적이 눈길을 끈다. 중간 결산을 내놓은 699개사 중 전년 동기보다 이익이 늘어난 곳은 전체의 35%인 245개에 불과하다. 적자(153개)를 ...
2020.11.20 11:35
[사설] 헛바퀴도는 공수처장 추천, 여야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4시간30분 동안 예비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 선정에 실패했다.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 4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7명이 세 차례나 표결했지만 어느 ...
2020.11.20 11:33
[사설] 감염 확산보다 무서운 코로나發 가계소득 양극화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와중에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궁핍해졌음을 보여준다. 실로 감염병 확산보다 무서운 코로나발(發)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하지만 좋아진...
2020.11.20 11:33
[사설] 상장사 3분기 실적개선, 정부 공치사가 벌써 걱정
18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증시 상장법인 실적 분석 결과는 명백한 ‘경영호전’이다. 코로나19의 엄혹한 경영 상황에서 거둔 어닝 서프라이즈다. 실적 대반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액은 503조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조8491억원 늘어...
2020.11.19 11:34
[사설] 1년은 더 버텨야 할 거리두기, 대유행만은 막아야
최근 며칠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일단 기간은 2주간이다. 이 기간에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2단계로 들어간다. 악몽 같은 외부 차단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1.5단계로도 일상은 상당부분 제한된...
2020.11.18 11:32
[사설] ‘선거제물’된 신공항, 국책사업 누가 믿고 따르겠나
김해 신공항 방안이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10년 넘는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재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말이 재논의이지 답은 가덕도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동...
2020.11.18 11:31
[사설] 인사청문회 이원화 바람직하나 검증 소홀 경계해야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기로 합의한 것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청문회 이원화’가 그 골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2020.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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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응답하라1994 소개팅 명소 어쩌다…종로 텅빈 공실의 거리됐다 [부동산360]
“코로나때 쭉 빠진 상가 공실들이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았네요. 임대료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 평균 월 1000만~1500만원 하는 시세를 감당할 상인들이 많지 않아요.” (종각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10일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 종로에는 거리 양쪽으로 비어있거나 문을 닫은 상가들이 연이어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종각역 3번출구에서 종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 탑골공원까지 400m 직선 거리에는 약 6개의 공실이 발견됐다. 맞은편 종각 젊음의 거리 역시 한 집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