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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대책, 稅 혜택 넘어 민간임대 공급기반 늘려야
지금 주택 임대차시장의 최대 현안은 오는 8월 이후 2년 전 같은 ‘전세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2022.06.21 11:27
[홍길용의 화식열전] 외국인 우리 증시 탈탈 터는데…공매도 제한 없다(?)
2020년 3월 13일 정부는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창궐로 코스피가 연초대비 19.5% 하락하던 때다. 당시 코스피 종가는 1771.44로 연초대비 시가총액 282조원이 증발한 시점이다. 이후 코스피는 더 하락해 1주일 후 1439까지 추락한다. 증발된 시총은 최대 493조원까지 불어난다.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
2022.06.21 10:48
[사설] 고통의 정점은 아직 먼데 곳곳에 이미 경기침체 징후
이미 곳곳에 경기침체의 징후가 뚜렷하지만 연일 발표되는 미국발 위기 신호는 고통이 정점이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놀랍고 우려되는 것은 소비위축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80%다.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긍·부정을 가르는...
2022.06.20 11:19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사 청산이 통과의례처럼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정책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진보·보수 진영 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지금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해 공무원(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도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남북평화...
2022.06.20 11:18
[서경원의 현장에서] ‘민주성’에 대한 ‘민주적’ 협조 필요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당시 무차별적 돈풀기에 나섰던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제 ‘초(超)인플레이션’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나라부터 풍파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
2022.06.20 11:16
[헤럴드포럼]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의문
지난달 졸업 후 처음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시 찾은 도시는 30년 전 기억 속에 남아 있던, 도심 쇠퇴의 정점에 있었던 우중충한 도시가 아니라 도심엔 고층 건물들, 모교 가로변엔 새로운 건물들이 채워져 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어떤 과정을 거치던 도시의 발전은 강...
2022.06.20 11:15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년 국고채 만기 사상 최대…정부도 이자부담 ‘눈덩이’
글로벌 긴축이 나라 빚 부담도 늘려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로존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국고채 만기 물량이 역대 최대다. 새 정부의 감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감안하면 상환 보다는 연장·차환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이 늘면 시장금...
2022.06.20 10:44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입폭탄 커진 가상자산시장, 겨울? 빙하기?
2018~2019년에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다시 ‘겨울(Crypto winter)’이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꽤 다르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비중도 훨씬 커졌다. 차입을 동반한 파생투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긴축으로 ...
2022.06.17 13:56
[사설] 尹정부 감세정책,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로 부응해야
정부가 16일 감세와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일반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많다. 규제 2개를 없애야 하나를 허용하는 &ls...
2022.06.17 11:15
[사설] “정년 늘린 임피제는 합법” 현장 혼선 가닥 잡아준 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는 정년유지형 임피제가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정년을 늘려준 정년연장형인 만큼 근로자 차별...
2022.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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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