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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칼럼] 전자투표 의무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주식 소유자가 1441만명이라고 한다. 주식 소유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 구성을 보면 개인 소유자가 98.8%로, 대부분이다. 소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봐도 개인 소유자가 50.7%로...
2023.06.05 11:07
[사설] 3%대 초반 내려온 물가, 체감물가와 괴리 좁히기 큰 과제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를 기록하며 둔화하고...
2023.06.02 11:11
[경제포커스]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해결책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5조1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나 성장했으며 이태 후엔 10조원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
2023.06.02 11:09
[사설] 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 망가트리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에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무죄가 됐어도 정치권이 만든 ‘타다금지법’ 때문에 더는 예전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고, 카카오택...
2023.06.02 11:09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
2023.06.01 16:56
[사설] 무역적자 15개월째...중국 의존 줄이고 새 판 짤 때
지난달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무역수지가 21억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 행진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적자는 273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적자(478억 달러)의 57%를 넘어섰다.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도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 ...
2023.06.01 11:27
[사설] 선관위 ‘아빠찬스’ 국정조사 불가피, 전모 밝혀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 결과, 의혹이 크다며 수사 의뢰로 결론 낸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2023.06.01 11:27
[헤럴드비즈] 유럽국가들의 노동개혁 시사점
1년 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의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우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고 파견, 대체근로 개편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
2023.06.01 11:26
폰지 사기, 왜 그들은 당했는가 [박세환의 빡센경제]
“우리는 (버나드) 메이도프를 신으로 여겼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노벨평화상 수상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단한 거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가수 임창정 씨)...
2023.05.31 11:16
[사설]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더 중요해진 한미일 공조
북한이 31일 사전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강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
2023.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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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