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사전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강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으나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에 탑재한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른 시일 내 2차 발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용 위성발사체는 비행원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사실상 같다고 한다. 이를 발사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기반을 둔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발사체 도발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군사정찰위성 도발을 지속 주시하며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 전략자산 움직임에 신속 대응하는 자위권 확보 차원이란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의 최대 무기인 탄도미사일 타격 정확도를 대폭 향상 시키려는 게 위성발사체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 체제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경고하는 외교부 성명도 나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공조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미일 정상은 히로시마 회담에서 ‘새로운 수준’의 협력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더 깊고 짜임새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정국은 이러한 3국간 공조가 실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핵을 쥐고 버티며 도발하는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