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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행위 보호, 산업현장 무법천지될 것" 우려 경청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노란봉투법) 행사” 등 비난이 이어지자 김상환 ...
2023.06.20 11:30
[김민지의 현장에서] 행동주의펀드, DB하이텍 ‘파운드리 강화’ 길 터줘야
글로벌 패권전쟁 최전방에 있는 K-반도체의 생태계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굴지의 국내 반도체기업과 행동주의펀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로 DB하이텍과 KCGI다. KCGI는 지난 3월 DB하이텍 지분 7.05%를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지분 3.61%)보다도 3.44%포...
2023.06.20 11:30
[글로벌 인사이트] 튀르키예 실용주의 외교
2023년 5월 28일, 튀르키예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2.18%의 득표율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힘 있는 국가를 염원하는 민족주의 성향 보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에 기반한 결과다. 대선 이후 튀르키예는 중동, 아프리카와 유대관계를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
2023.06.19 11:11
[헤럴드포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늦었지만 반가운 이유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대상자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명시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2023.06.19 11:10
[사설] 시민 어리둥절케 한 경찰-지자체 공무원 몸싸움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펄쳐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서자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
2023.06.19 11:09
[헤럴드시사] AI의 군사적 활용 미리 대비해야
인공지능(AI)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최근 개발된 GPT 계열 AI는 소설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등 자동화·효율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AI의 군사적 활용 시도도 있다. 그러나 세계 27개국 과학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AI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협력 중단을 언급하고, 구글이 살상무기 개발 ...
2023.06.19 11:08
[헤럴드광장] 기후위기 극복 파트너, 인도네시아
세계 4위 인구대국, 평균 연령 29.9세, 니켈·리튬 등 풍부한 광물자원, 2045년 경제대국 5위를 꿈꾸는 나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를 수식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시장인 아세안 국가 중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다. 최근에는 현대차...
2023.06.19 11:07
[사설] “원자잿값 내려도 가격 그대로”...어디 라면값뿐이겠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지난해 라면값이 줄줄이 올랐는데 “국제밀 가격이 1년 전 대비 50% 떨어졌다”며 “이에 맞춰 기업들이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든지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가격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라면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에...
2023.06.19 11:07
[사설] 불법 파업 만성화 불러올 대법원의 탁상 판결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여권과 재계가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여서 커다란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번 사건...
2023.06.16 11:24
[사설] 교과 수업 밖 출제 말라는 尹...수능 혼선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은 한편인가”라고 강하게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다. 교육부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수능으로 출제하다 보니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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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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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