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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태업도 쟁의…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동쟁의 차원의 태업도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과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강모(37) 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태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
2013.12.09 11:14
비리 어린이집 피해부모 첫 집단소송
유기농비 등의 명목으로 원생 부모들이 낸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2곳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 60여명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돈을 가로챈 어린이집에 대한 원생 부모들의 집단 환불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2년간 보냈던 김모(여)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
2013.12.09 11:13
<현장에서 - 이지웅> 주말 도심집회, 오바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토요일이었던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 25개 노동ㆍ시민사회ㆍ농민단체ㆍ정당이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들은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1년도 안 돼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은 무기한 연기...
2013.12.09 11:11
노점상 자문단, 이름만 바꿔 재탕 운영
서울시가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난 노점상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담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이전 논의기구를 재정비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노점단체, 상인, 디자인전문가, 건축ㆍ도시계획전문가, 갈등관리 전문...
2013.12.09 11:04
“‘1동 1명소’ 숨은 역사 발굴… 이야기 숨결 넘치는 중구로…”
“중구의 자산은 무엇보다 스토리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는 물론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중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죠.”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중점 육성할 구의 산업으로 풍부한 문화ㆍ역사 자원을 토대로 한 관광을 꼽았다. 명동의 경우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75%가 방문, 연간 방문객이 685만...
2013.12.09 11:02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첫 돌파
인천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시대를 돌파했다.인천항 개항 130년 만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룬 대기록이다.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5일 오후 베트남으로 향한 대만 완하이라인 선사 ‘완하이 206호’에 200만번째 컨테이너를 선적했다고 9일 밝혔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으로, 올해 인천항...
2013.12.09 11:01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0곳 LED조명 교체
1년 365일 24시간 등을 켜고 있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0개소가 형광등 사용 전력 대비 최대 40%의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를 통해 연간 6만1320㎿h(전기요금 80억원)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일반주택 약 1만...
2013.12.09 11:01
‘이름만 변경’ 재탕되는 서울시 노점상 전담 자문단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대책마련 힘들어…또 유명무실 우려서울시가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난 노점상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담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이전 논의기구를 재정비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노점단체,...
2013.12.09 11:00
성동구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완공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9일 오후 2시 마장동 공영주차장에서 주민 등 200여명과 ‘마장동 공영주차장’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마장동 522-1번지에 새롭게 건립된 ...
2013.12.09 10:57
‘성수 수제화산업’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6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 희망서울,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성수 수제화산업 활성화로 최우수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행정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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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