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난 노점상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담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이전 논의기구를 재정비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노점단체, 상인, 디자인전문가, 건축ㆍ도시계획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단속 아닌 ‘상생’ 위한 자문단=자문단은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조례’ 제정, 노점 자율관리 정책 도입, 분쟁지역 조정, 노점 판매대 표준 모델 개발과 심의, 특화거리 지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시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노점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선 노점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담당 부서인 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노점 수 축소와 노점상 실명제를 통한 등록허가제 등이 서울시가 추가하는 궁극적인 노점상 정책”이라며 “상생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자문단 출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우선 비정기적 회의기구로 시작하지만 설득력 높은 노점상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경우 상설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문단을 운영하고 나서 ‘거리가게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거리가게 상생 정책 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신청사에서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 갈등이 심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근 노점관리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름만 바뀐 노점상 자문단, ‘이번엔 될까?’=서울시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전국노점상 총연합과 합의를 통해 ‘서울시노점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정책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노점 이전배치 ▷노점상 전매 전대금지 1인1 노점 ▷거리질서 확립 위한 노점의 규격 디자인 개선 ▷음식물 안전 검사 및 청결관리 등에 합의했으나 대책 발표 뒤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단은 기존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폐지하고 만드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합의안을 도출할지 등의 세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조례 제정도 2009년부터 논의ㆍ추진됐지만 노점상의 반발 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추진되는 조례 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시에서 일관된 노점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치구의 노점상 대책도 제멋대로다. 노원구는 재산 2억원 이하 생계형 노점상만 허용된 구간 내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동작구 중구 등은 단속 위주의 노점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두영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팀장은 “노점상 정책은 워낙 이해 관계자가 많아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기 정말 힘들다”며 “현재 상황에서 당장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노점상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29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