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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어린이집 피해부모 첫 집단소송
원생부모 60여명 송파구 어린이집 2곳 상대 3억대 환불訴… “부도덕한 원장 심판할 것”
유기농비 등의 명목으로 원생 부모들이 낸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2곳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 60여명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돈을 가로챈 어린이집에 대한 원생 부모들의 집단 환불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2년간 보냈던 김모(여)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송파맘’ 등을 통해 소송에 참가할 피해 부모를 모집한 뒤 집단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피해 부모는 송파구 거여동 A 어린이집과 문정동 B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65명이다.

김 씨는 “현재 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송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변호사를 다음주 중으로 선임한 뒤 참여 의사가 있는 피해 부모들에게 비용을 받아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참여비는 일인당 1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환불을 요청한 금액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낸 유기농비, 특별활동비 등 일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총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부모들은 영리 목적의 집단소송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김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비리 어린이집을 심판하고, 피해를 당한 엄마들이 단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전모(52ㆍ여) 씨는 국고보조금과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ㆍ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전 씨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유기농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거래명세서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고보조금 등 6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던 올해 5월께 아이를 맡겨둔 학부모의 처지와 법률적 허점을 악용해 원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선처탄원서를 보낸 뒤 서명을 요구해 분노한 부모들은 송파경찰서장과 동부지검장 앞으로 진정서 200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과 피해 부모들에 따르면 전 씨가 운영한 어린이집 급식과 간식은 항상 부실했다. 좋은 급식을 위한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유기농비 등을 따로 청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아이들에게 급식 정량의 30%가량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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