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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 매너 대한민국③] 벌금 80만원이면 끝? 악플 공범 솜방망이 처벌
#. 지난해 8월 법원은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ㆍ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전처와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2016.01.03 13:09
[2016 매너 대한민국②] 익명의 칼 악플 “착한 댓글이 答”
- 연예인들 ‘악플러’ 무더기 고소 “선처없다”- 악플이 또다른 악플 낳아…‘선플 달기’ 등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인터넷 언어폭력이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매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자리잡았다. 지난해는 유난히 많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악플러와의...
2016.01.03 13:08
[2016 매너 대한민국①] '욱! 고소, 툭하면 法대로' 고소사건 6년만 최대
- 스마트폰ㆍSNS 사용 증가로 모욕ㆍ명예훼손 고소 급증 - “올해 ‘고소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삼아야”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 사건이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 사건은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새해를 우리사회에 만연...
2016.01.03 13:08
박정희 정부에 땅 빼앗긴 구로동 원주민, 50년만에 승소
대법원, “토시 소유권 농민들에게 이전하라”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이들은 3번의 민사소송과 2차례 형사재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까지 국가를 상대로 수차례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2016.01.03 12:55
성전환수술 위한 병가…법적으론 어떻게?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S그룹 A사원.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당했다. ‘그’는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한 뒤 찍은 사진으로 회사 프로필을 바꿨다.어찌보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로도 해석된다.성전환수술...
2016.01.03 11:34
파타야 쾌속선 여행 중 부상… 法 “여행사도 일부 책임”
파타야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60)씨가 국내 한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리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여행사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
2016.01.03 10:58
[서울 통계학③] 2030년 서울의 모습은?
-인구 956만 4000명으로 감소…중위연령은 47.4세 전망 2030년 서울인구는 1000만명을 넘지 못하고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 이를 전망이다.서울 인구는 지난 2014년 1037만명으로 2010년 1057만 5000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해 2000년(1037만 3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3일 서울시 ‘통계로 본 서울 인구가구 변화’ 를...
2016.01.03 10:58
[서울 통계학②]‘집 있는’ 서울시민 234만명…7만명 “내 집은 3채 이상”
-통계청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3채 이상 서울시민 7만1000명 전국 최다-2채 소유자 25만명…경기도 이어 2위에[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시민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34만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시민은 25만7000명으로 경기도 32만명에 이어 두 번째 많았고 3채 이상을 소유한 서울...
2016.01.03 10:58
[서울 통계학①]사람 몰리는 강남구…유동인구 양천구의 7.8배
-서울연구원,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로 유동인구 추산-강남구 주간 663만명 유동인구…2위 서초구 393만명-양천구 85만명 꼴찌…10대 노원구·20대 마포구 많이 찾아[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제일 적은 양천구에 비해서는 7.8배나 많은 수치다. 서울연구...
2016.01.03 10:58
해병대 하사관 후임 집단 폭행… ‘건배제의하는데 졸았다’
[헤럴드경제] 해병대 하사관들이 후임 하사관을 집단 폭행, 폭행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식 자리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해병대 6여단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A(22) 하사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하사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 ...
2016.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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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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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