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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부 블랙리스트’명단저장 컴퓨터파일 열리나
金대법원장, 별도위원회에 전권명단 나와도 해석엔 논란 여지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위원회가 곧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놓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58) 대법원장...
2017.11.14 11:26
‘땅콩회항’대법 전원합의체로…쟁점은 항로변경
육로 ‘항로변경’적용 전례없어해외 유사사례 등 집중 검토혐의인정땐 2심 재판 다시…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지상에서 비행기를 돌린 것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항공보...
2017.11.14 11:26
팬스타 크루즈, 대입수능&신년맞이 이벤트 실시
윤수일 콘서트ㆍ연말연시 크루즈 등 진행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사인 팬스타그룹(김현겸 회장)은 올해 대입수능과 연말연시를 기념해 팬스타드림호(2만1688톤ㆍ사진)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크루즈상품 출시, 다양한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12월9일 부산항 원나잇크루즈 때는 ‘아파트’, ‘황홀...
2017.11.14 11:25
대법 “국가에 배상 책임없다”긴급조치 9호 논란 재점화
하급심 “국가 배상책임있다”혼선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긴급조치9호’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작업의 일환으로 긴급조치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1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무죄 취지의 긴급조치 위반 사범에 대한 재심이...
2017.11.14 11:25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이병기 긴급체포 구속영장 검토
檢, 조사과정 등 제반상황 고려특활비 상납 국고손실혐의 추궁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하...
2017.11.14 11:25
부산경남 첫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부산진해경자청 ‘BJFEZ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17일 개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개청이래 처음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BJFEZ 외투기업 홍보 및 채용박람회’를 오는 17일 오전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자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제품 소개와 ...
2017.11.14 11:24
US여자오픈 준우승 최혜진 고려대 체육특기자 수시합격
올해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준우승한 최혜진(18·사진)이 고려대에 진학한다.최혜진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YG스포츠는 14일 “최혜진이 고려대 수시모집에 체육특기자로 국제스포츠학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부산 학산여고 3학년인 최혜진은 올해 아마추어 자격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2017.11.14 11:23
[나라안]대법원 “밀입국자,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운전은 불법”
○…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밀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14일 면허 없이 운...
2017.11.14 11:21
[나라안]‘흑돼지 둔갑’ 백돼지 300만인분 판 식육업체 ‘덜미’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무려 300만인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업체 임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경기도사법경찰단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 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
2017.11.14 11:21
[나라밖]페루, 기원전 2000년 고대벽화 화재로 훼손
○…페루 북부에 있는 고대 유적지의 벽화가 화재로 훼손됐다고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원전 2000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부 벤타론 유적지에 있는 벽화가 화재 연기에 그을리면서 훼손됐다. 2007년 발견된 이 벽화는 그물에 잡힌 사슴을 보여주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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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진현환 국토차관 “가시적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책 역량 집중할 것” [부동산360]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