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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고]한대수(전 청주시장)씨 부인상 外
▶한대수(전 청주시장)씨 부인상=11일 청주하나장례식장, 발인 15일. (043)270-8423▶장남수(전 충북예총 회장)씨 모친상, 김지학(한국교통대 명예교수)씨 장모상=13일 청주성모병원, 발인 15일. (043)210-5185▶조재호(MBC 음향감독ㆍMBC 코미디언 공채 8기)씨 별세=13일 안양샘병원, 발인 15일. (031)467-9777 ▶윤유석(전...
2018.05.14 11:37
SK 이재원·박종훈‘소아암환우 돕기’헌혈 동참
SK 와이번스 안방마님인 이재원과 투수 박종훈이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나눔을 실천했다.SK 구단이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준비한 행사에는 SK 구단 직원, 선수는 물론 팬들도 동참했다.SK 구단에 따르면, 야구장 1루 매표소 앞 아테나 광장 내에 배치된...
2018.05.14 11:34
국립수목원 세계식물세밀화 전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특별전시실에서 ‘2018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이 전시회는 미국 세밀화협회와 미국 식물원이 주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참가국들이 각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인간과 식물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5개국 출품작 850점을...
2018.05.14 11:33
[포토뉴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14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14 11:27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사실여부 따질 필요 없다?…겨우 3심 갔는데 ‘달랑 두줄’ 판결문
대법원에 상고 이유 10개 제출해도“법리 오해 없다” 짤막하게만 지적‘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판결문 중 상당수는 이처럼 2~3 문장이 전부인 경...
2018.05.14 11:26
상고허가제 vs 대법원 증원…진척없는 ‘부실판결문’ 개선
대법원, 심리불속행 폐지 무산상고심 개편 논의 동력 잃어변호사 “20명으로 대법관 늘려야”대법원에서 2~3줄짜리 ‘부실 판결문’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상고심 개편안’은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국민의 3심 재판 ...
2018.05.14 11:26
‘알박기 집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일부 기업 집회신고제도 악용인권위 “경찰 방치로 ‘인권침해’”경찰 “현장 적극적 조율 쉽지않아”경찰이 ‘알박기 집회’를 방치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알박기 집회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해 뒤에 있을 집회를 ...
2018.05.14 11:26
“남자 피해자라 빨리 잡았다?”…性갈등 부추긴 ‘홍대 누드몰카’
여성피해자 사건 흐지부지” 비난3일만에 靑 청원게시판 30만 동의여자든 남자든 강력수사해야 지적사이버 성범죄 ‘상향평준화’ 계기홍익대학교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성 동료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당국의 대응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몰카 사...
2018.05.14 11:26
“유신헌법 풍자시 한 수에 옥살이” 천주교 수사들 42년 만에 무죄
‘서강대 필화사건’ 재심끝 무죄法 “긴급조치9호, 국민기본권 침해”“민주를 잃은 자는 자유로써 승리하라.”유신헌법을 풍자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주변에 알렸다는 혐의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며 실형까지 살았던 천주교 수사들이 42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지난 1976년 ‘서강대 필화사건’의 주동자로 ...
2018.05.14 11:26
전국 모든학교 체험형 재난대처 훈련
교육부는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전국 2만여개 모든 학교에서 체험형 재난대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훈련 기간 동안 3회의 토론훈련과 5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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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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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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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