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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결산] 민주 “90점”-한국 “98점” 고득점 자평
서영교 “‘평화가 경제다’ 기조 살려”송희경 “야당스러워지고, 민심 반영”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처음 평가하는 올해 국정감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총평을 내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평화가 경제다’를...
2018.10.29 11:51
[2018 국감결산]국감 몇 점?…민주당 ‘90점’ vs 한국당 ‘98점’ 자평
25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서영교 “‘평화는 경제다’ 기조 살린 국감“-송희경 “야당스러운 국감…민심 반영해”-존재감 잃은 바른미래ㆍ민주평화당 낮은 점수 -대기업 갑질 지적한 정의당, 90점 매겨 [헤럴드경제=채상우...
2018.10.29 09:21
공무원 17만 증원 현실화땐…후세에 21兆 ‘추가부담'
정부 부담금 2049년부터 폭발적 증가10세 이하·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부담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 후세가 약 2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축소된 것으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인사혁신처가...
2018.10.26 11:50
말로만 민생 챙기기…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국감’
호남지역 의원들, KTX 세종역 신설 압박호남 단거리 노선신설 겨냥 ‘불씨 되살리기’천문학적 예산 드는 해저터널 건설도 ‘목청’지역구에 군공항 백지화…대안없는 반대도정부의 방만한 씀씀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국정감사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국토위...
2018.10.26 11:50
지역 이기주의 내몰린 ‘국감’…민생 문제는 뒷전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화성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호남지역 의원들, 호남 단거리 노선 전제로 세종역 신...
2018.10.26 10:05
文정부가 늘릴 17만 공무원...21조원 후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혈세로 매워질 정부 부담금 2049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현재 10세 이하,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의 부담[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 후세가 약 2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차도...
2018.10.26 08: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보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으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 달성하고 2020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2면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
2018.10.25 11:33
‘국공립유치원 확대ㆍ에듀파인 강제’…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1년 앞당겨 조기 달성 -에듀파인 2020년에 전국 유치원에 강제 적용 -유치원 폐업 및 단체행동 시 강력한 제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다. 당정은 25일 당정협...
2018.10.25 10:05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립유치원 단체 휴업에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경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책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
2018.10.25 08:00
선거때마다 막강 표밭인데…‘택시 눈치보기’에 바쁜 與野
與, 카풀 반발 최소화 속 도입론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아한국·평화당은 택시업계 옹호론“승차거부는 기본이고 난폭운전에 차내 흡연도 일삼는 택시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카풀을 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20대 회사원 이모씨)카풀 도입을 반대하...
2018.10.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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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