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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식이 내용 지배”... 회담무산뒤 청와대 더 강경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ㆍ원호연 기자〕“대통령께선 평소에도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을 종종하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당국회담이 하루 아침에 무산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렇게 설명했다. 수석대표단의 격(格)을 놓고 벌어진 한바탕 홍역이 ...
2013.06.12 10:29
중국 눈치보고 나섰는데... 대화무산, 한ㆍ중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남북대화 무산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이혜 계산도 한층 복잡해졌다. 특히 특사 방문 이후 남북대화 제의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해온 중국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침묵을 지키며 복잡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외교가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
2013.06.12 10:29
<팝콘정치> 北에는 조평통, 南에는 민주평통이 있다
6년만에 열릴 뻔한 남북당국회담이 일단 결렬됐다. 이명박 정부 내내 대치하며 쌓인 앙금이 수석대표의 격(格) 논란으로 불거진 셈이다. 이미 장관급회담에서 당국회담으로 이름이 바뀔 때부터 조심이 심상치 않았는데, 뻔한 북한의 수법에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북한은 이번에도 조국평화통일위...
2013.06.12 10:29
국정원 국정조사...野 “당장 하자” 與 “아직 안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대결국면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여야합의대로 당장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
2013.06.12 10:29
‘전두환 추징법’ 논란, 쟁점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은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과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나...
2013.06.12 10:28
남북대화 무산…與 “북, 진정성 있어야” 野 “남북 한발씩 물러서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남북 모두에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는 등 여야간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2013.06.12 10:20
박통 말 한 마디에...‘전두환법’ 처리 급물쌀 타나
“과거 정부는 뭐했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질책에 여야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추진 중인 ‘전두환법’을 밀어붙이는 지랫대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소급이나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또...
2013.06.12 10:19
“원칙과 신뢰” vs “생떼 자존심”... 험난한 한반도 프로세스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ㆍ원호연 기자〕대화단절 6년의 세월은 길었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는 시작도 해보기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리 만남은 6년의 시간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지난 11일 밤 ‘남북당국회담’을 막판에 무산시킨 ‘격...
2013.06.12 10:17
안철수 “국정원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정보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삼았을 때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안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13.06.12 10:08
당정,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설립 규제-법률 제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방만경영에 ‘메스’를 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전행전부와 새누리당 제1정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권성동 제1정책...
2013.06.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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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진현환 국토차관 “가시적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책 역량 집중할 것” [부동산360]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