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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 외무부 “韓 사드배치 득실 잘따져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를 두고 러시아도 반대에 나섰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한국이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대립이 고조될 조짐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현지...
2015.03.25 11:26
美 합참의장 “韓日 MD우산 구축 진전”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MD 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진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순방에 오르는 자리에서다. 이번 순방이 한미일 미사일 안보 체계 강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2015.03.25 11:25
野“중하위직 공무원연금 현행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측은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대타협 도출에 험로를 예고했다.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2015.03.25 11:19
[포토뉴스] 김무성 “野 선명한 개혁안 내놔라”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무성(왼쪽) 대표가 4선의 이병석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여율 지급률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모호한 수치로 또다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길...
2015.03.25 11:18
문재인 “평화 깨는 北 도발 용납못해”…안보정당 행보 박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 입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수 여당의 전유물로 야당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안보, 애국 프레임을 갖추는데 힘을 쓰는 모양새다. 특히 26일 천안함 5주기를 계기로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임을 확실히 하고 종북 프레임을 탈피하겠다는 포부다. 문 대표는 25일 “남북 평화와 신...
2015.03.25 11:17
억대 출장비 쓰고도…자원국조 청문회‘불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억대의 비용을 들여 현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끝내 증인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정조사 최대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물거품됐다. 급기야 마지막 대안인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 논의조차 안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2...
2015.03.25 11:17
박상옥 청문회로 물꼬는 텄지만…4월국회도 國調·北인권법‘큰 벽’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등 4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 처리도 험로를 예고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원...
2015.03.25 11:17
한달‘112만원 vs 130만~153만원 vs 135만원’
월급 300만원때 연금수령액 큰 차이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분된다. 구조개혁 방식인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대신 현행 민간수준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100%로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
2015.03.25 11:14
與·野, 총론은 공감…소득대체율‘% 전쟁’이 대타협 최대과제
구조개혁·모수개혁 차이 나지만연금기여율 올려 재정적자 절감새정치案, 소득대체율 50% 적용새누리·공무원노조의 ‘중간지점’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챗바퀴 돌던 ‘대타협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구...
2015.03.25 11:13
전문가들 “공무원연금개혁안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헤럴드경제]경제 및 재정전문가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이 재정건전성에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
2015.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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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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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