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여율 올려 재정적자 절감
새정치案, 소득대체율 50% 적용
새누리·공무원노조의 ‘중간지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챗바퀴 돌던 ‘대타협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안과는 일단 차이가 있지만, 야당안 역시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기여율 인상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안이 모수개혁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절감이라는 공통분모를 담고 있는데다, 새누리당의 4월 임시국회 통과의 의지가 강한 만큼 극적인 대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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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오른쪽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우리 개혁안은 퇴직자와 현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고통 분담이 공평하게 함께가자는 안”이라며, “정부 여당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여“실질적 개혁효과가 우선”=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와 관련, 새누리당은 추후 여지를 남긴 수치 제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개혁적인 개정안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개혁안을 내는데 애매한 수치로 또다시 헛갈리게 하지 말고 선명한 안을 국민앞에 당당하게 내놓기를 바란다”라며 “문재인 대표는 경제원로들의 충고를 들어 통 큰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소속 특위 위원은 “여당 입장은 여전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전제하면서 “야당안이 모수개혁 쪽으로 간다면 구조개혁에 필적할 만한 재정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게 여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난제는‘소득대체율’=은퇴 후 노후생활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공무원단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탓에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측은 대타협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노후소득보장분과를 활동 시한과 무관하게 유지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다.
현재 소득대체율의 정부 제시안은 30년 가입기준으로 재직자 기준 45%,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기준 30.98%다. 여당안은 37.5%, 신규임용자의 경우 30.98%로 이는 모두 퇴직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측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6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놓고 여당과 공무원노조는 대립을 지속해왔다.
공무원노조 측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야당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안이 50%의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오면서 여당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타협기구의‘대타협안’나올까=일단 여야의 국회 특위 내부에서는 대타협기구에서 극적인 ‘대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듯 하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위원은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여당안의 기본 취지처럼, 야당안 역시 재정적자 절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합의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대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위원은 “기구 활동시한이 몇일 안 남기는 했지만 워낙 많이 논의해서 각자 안의 장단점은 충분히 파악했고, 야당안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기여율과 지급율인데 큰 두 줄기만 타협하면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특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남은 건 정치적 판단에 달렸다”며 대타협안 마련에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유재훈ㆍ김기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