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등 4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 처리도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 개혁안 처리에 최선 ▷사회적 경제기본법 4월 국회 합의 처리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의 반대로 장기표류하던 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자원외교 국조특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합의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특위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MB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여당은 되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ㆍ의료’ 부분을 두고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양당 원내수석은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새정치 안규백 원내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기에 반대한다”며 “(보건ㆍ의료) 문제를 분리하면 얼마든지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높고, 바로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의료 분야다. 그것을 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보건ㆍ의료’ 부분을 빼놓고 처리키로 한 만큼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도 나온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은 아직 안 이뤄졌다. 타협을 해서 타결이 되든가, 안 되면 원내 지도부가 (논의)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시간을 더 소요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들고 나왔지만 북한인권법 내용 자체에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면서 “지금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