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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규의 작살]다시 소환된 김일성 가면 vs 김일성 배지
2018년 2월 10일 북한 응원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에서 남성 얼굴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김일성 가면’이 아니냐는 억측이 나왔다. 한 매체는 북한 응원단이 남한에도 널리 알려진 가요 ‘휘파람’을 부르며 가면을 쓴 사진을 ‘김일성 가면’이란 설명...
2019.11.07 09:24
[단독] 이자스민 탈당, 확인은커녕…응대직원 선에서 “네 탈당됐네요”로 ‘끝’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탈당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네, 탈당 됐어요”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탈당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한국당 채널은 전화 응대를 하는 실무진 한, 두 명이 전부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커녕 탈당계를 접수받은 서울시당 지도부도 탈당 과정이 종료될...
2019.11.07 09:14
모스크바로 떠나는 이도훈…6개국 북핵 담당자 한자리에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오랜만에 러시아에 모이면서 막혔던 북한 비핵화 논의가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한다. 오는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
2019.11.07 09:03
경제성장률 방어 비상, 확장재정 불 붙이는 與 "올해 예산 전액 집행해야"
당정이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책정된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전액집행 방침을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서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
2019.11.07 09:01
최민희 “검찰, 왜 조국 가족 탈탈 털었는지 알겠다”
[헤럴드경제=이운자]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검찰이 왜 조국 전 장관네 가족을 탈탈 털었는지 알 수 있지 않냐”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위기라고 진단했다.7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자 있나 보자. 털면 누가 견딜 수 있나&rdqu...
2019.11.07 09:01
[반환점 돈 文정부 ⑤] 국방력 강화에 올인…내년 세계 10대 군사강국 반열
2017년 5월 9일 취임해 오는 9일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2년 6개월 전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는 국방 및 안보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매년 대폭 증가해 3년간 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5.3%)의 2배 수준이다. ...
2019.11.07 09:00
[반환점 돈 文정부 ②] 여의도 협치 실종, 갈등만 남긴 靑 vs 野
[헤럴드경제=국회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말그대로 애증의 관계로 얽혀져왔다. 현정부 인사와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 패싱’ 전략으로 응수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의도의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음만 커져왔다는 게 중론이다.“지난 2년...
2019.11.07 08:59
[반환점 돈 文정부 ④] 지구 8바퀴 반…文대통령 정상외교 성적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23번의 순방 동안 34개국을 방문했고 이동한 거리는 35만여㎞로 지구 8바퀴 반에 달한다.7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9.11.07 08:59
[반환점 돈 文정부 ①] 84% 정점 찍고 39% 바닥 찍고…‘30개월 롤러코스터’ 그 장면들
‘84% vs 39%.’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30개월’이다.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17년 대선 득표율(41.08%)을 크게 웃돌면서 대체로 견고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극과 극을 오갔다. ‘대북정책 성과’로 정점을 찍었고 ‘조국 사태’로 바...
2019.11.07 08:58
[반환점 돈 文정부 ③]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외교안보…평가도 ‘극과 극’
외교안보는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정부에서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한쪽에서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중재 등을 들어 호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북핵문제가 진전도 없고 주변국들과 갈등만 증폭시킨 ‘최악의 외교’라는 혹평을 쏟아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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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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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