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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화 청사 대신 산부인과 더 지어라
출산율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685개 전체 분만 산부인과 가운데 8%에 이르는 51곳이 문을 닫았다. 매달 임산부가 30여명은 돼야 수지를 맞추는데 10명도 못 채우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만은 고위험 시술로 자칫 의료 분쟁에 휘말리기 쉽...
2011.07.20 11:11
[사설] 무능교사 해고하는 미국, 감싸는 한국
미국 워싱턴DC가 최근 전체 교사의 약 5%에 해당하는 206명의 ‘무능 교사’를 전격 해고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사 업무추진 평가(IMPACT) 프로그램에 근거해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3등급에 머문 ‘게으르고 무능한’ 교사를 걸러낸 것이다. 반면 1등급을 받은 교원 663명에게는 2만5000달...
2011.07.19 10:57
[사설] 대기업의 中企 특허 약탈에 철퇴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는 약탈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이 온갖 고생 끝에 출원한 특허를 멋대로 침해ㆍ유용ㆍ도용하고 ‘배 째라’ 식으로 버틴다. 소송에 지면 ‘쥐꼬리’ 보상이 고작이다. 이래 갖고 동반성장은 요원한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특허 출원 세계 4대 강국 명성과 달리...
2011.07.19 10:57
<사설>KTX 운행 일시중단, 전면 재점검을
코레일은 이제 KTX 운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더 머뭇거리거나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다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모터와 냉방기가 고장 나고 누전으로 느닷없이 연기가 피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열차 탈선 사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KTX 사고 일지는 어떤 변명과...
2011.07.18 11:09
<사설>남북 대치 긴장 속 軍紀 상황에 맞춰야
해병 2사단 총기 난사와 자살 사건 등 군 병영문화와 군기(軍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군은 이른 시일 내 책임 규명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종합 혁신 대책을 만들어 국민 불안의 근원을 해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와 세태의 변화에 대한 정부와 군 지도부의 정확한...
2011.07.18 11:08
<사설>적절치 못한 손학규 대표 한진重 방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14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방문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했다. 우선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파업 6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고, 조합원들도 적극 환영했다. 반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극히 일부였다. 마침 일감도 새...
2011.07.15 11:17
<사설>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가당치 않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도 연봉 4000만원의 5급 상당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 형식의 ‘의정조사원’ 인턴 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지적에 아예 법제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07.15 11:16
<사설>대구 육상대회에 올림픽·월드컵 같은 관심을
내달 27일부터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개막이 코앞인데도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국민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 수도권에는 그 흔한 홍보 현수막 한 장 찾기 어려우니 그럴 만하다. 이번 대회는 207개국에서 3850명의 선수단...
2011.07.14 10:49
<사설>‘권재진 법무’ 강행이 정치적 난센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과 한나라당 내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새 지도부 상견례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있다고 장관으로 못 나가는 것은 억울한 일 아...
2011.07.14 10:49
[사설] 복지공무원 증원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정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읍·면·동 주민센...
2011.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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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 ‘가덕도 신공항 공사 재유찰’에 속앓이…국토부, 10대 건설사 긴급 소집[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10대 건설사’를 일제히 불러모아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공사비만 10조원이 넘는 대형공공사업이 미궁에 빠지자, 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4일 국토부·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전날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을 소집해 각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선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국토부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