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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內 북한체제 찬양세력 발본색원을
북한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체제를 왜곡ㆍ선동하다 폐쇄된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현역 대령 등 장병 70여명이 무더기로 가입해 있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이 가운데 ‘충성맹세문’ 코너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린 장교와 사병이 7명이나 된다. 군내 정신교육이 이 정도로 엉망인지 미처 몰랐다....
2011.05.31 10:55
[헤럴드포럼-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음란물이니까 검증 대충해도 된다고?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표현이 있고 보호되지 않을 표현이 있다면 이미 표현의 자유는 훼손된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어느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절차와 기준이 엄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지하는 사유가 예를 들어 ‘음란성’ ‘사행성’이라는...
2011.05.31 10:54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 불가피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연일 새로운 비리 사실과 연루자를 드러내 검은 총체적 실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았고,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감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국세청도 감세 로비를 받아 세금을 줄여줬다. 금감원, 감...
2011.05.30 10:56
SOFA 재개정으로 환경권 확보를
전직 주한미군의 폭로로 촉발된 ‘고엽제 매립’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70년대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 이어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기지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됐고, 비무장지대에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사안의 중요성과 한ㆍ미 관계를 감안, 신속한 진상조사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오염...
2011.05.30 10:56
민중주의에 대처하는 길
요즈음 정부와 정당들의 정책들이 민중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여론과 선거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 민중주의적 정책들을 다투어 내놓는다.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그것들은 실제로는 정책이라 부르기 민망한 것들이다.이런 민중주의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2011.05.30 10:54
[사설] 명품 차 사는 법인에 감세까지 과하다
법인 명의로 수 억원짜리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업에 감세까지 해준다면 납득이 가는가. 하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가의 자동차 값은 물론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류대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공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공금 횡령과 다를 게 없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
2011.05.27 11:05
[사설] 박재완 장관, 고위직 매너리즘 빠진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소장파와 야당의 감세 철회 주장을 거부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쟁과 시장, 감세와 성장으로 이른바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지향하다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킨 MB노믹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뭔가 정황 판단에...
2011.05.27 11:05
[세상읽기-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경쟁정책의 목표와 소비자후생
“나는 흔히 그 제단이 헤이그에 있다고 말하는 법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신을 혹시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행된 1907년 7월 5일자 ‘평화회의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임의 평온을 깨뜨리십니까...
2011.05.27 11:03
여야의 탈이념 경쟁, 진정성 보이라
민주당의 이념과 지역색을 탈피한 중도실용 노선 행보가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중도 성향 소속 의원들이 세를 결집해나가는 형국이다. 우선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낡은 진보’와 충돌이 있더라도...
2011.05.26 10:54
위기를 기회 삼아 IMF 총재 도전을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인다. 유럽은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양적완화 조처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은 취업난과 주택시장 부진으로 허덕인다. 중국 역시 긴축 후폭풍으로 제조업 성장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설명대로 폭과 깊이를 가늠키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
2011.05.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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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