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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준성 기소해도 혐의 입증 난항…‘고발사주’ 빈손 종결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부실한 역량만 잔뜩 노출하고 수사 진척은 없는 상황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 규명은커녕, 향...
2021.12.03 09:17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피해자에 선처 종용…30대 징역 7년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1.12.03 08:33
법세련 “김진욱·한동수, 위법 압수수색”…검찰에 수사의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대검 감...
2021.12.02 11:24
전직 프로야구 선수 교통사고 사망…몰던 차량 도로표지판 충돌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도로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30)씨가 몰던 모하비 차량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옆으로 전복됐...
2021.12.01 13:38
20개월딸 성폭행 계부, 화학적 거세비용만 7500만원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양씨의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만 약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체은닉, 아동...
2021.12.01 12:46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여하사 성추행 가해자 비호”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
2021.12.01 11:21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반복되는 아동학대, 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생활고로 3세 딸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아버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이후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11.30 11:28
코로나 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아이 탓 아냐, 때리지 말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생활고로 3세 딸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아버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이후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1.11.30 10:11
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
2021.11.30 09:51
“세살 아들 때려죽인 계모, 범행 이전에도 상습학대”[종합]
계모가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계모의 범행을 고의성 있는 살해로 판단하고 처벌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계모는 범행 이전에도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들 A(3) 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계모 이모(33) 씨...
2021.11.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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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강남 집값 따라 간다 했지!” 단숨에 6억 껑충 신고가 쏟아지는 이동네 [부동산3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입지가 우수한 ‘알짜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 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5월 42억원(8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같은 평형대가 35억8000만원에 팔렸는데 3개월 새 6억2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