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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스트레스’로 사망하면 업무재해
해고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1.03.31 08:53
탄소배출 줄이면 보험료 깍아주는 차보험 등장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개념의 자동차보험이 등장한다.환경부는 3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부산광역시, 수원시,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환경부, 지자체, 보험업계 및 배출권 관리회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
2011.03.31 08:49
대학 ‘학점 부풀리기’ 여전…졸업생 10명중 9명 B이상
2010학년도 일반대학 졸업생 10명 중 9명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고, 대학 재학생 10명 중 7명은 B학점 이상을 받는 등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
2011.03.31 08:30
서울메트로, 저소득층과 1대1 결연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대표 김익환)는 30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1대1 결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 직원들은 기구가 추천한 국내 결손가정 아동과 독거노인, 몽골·베트남 등의 소외계층 주민 160명과 1대1 또는 1대 다...
2011.03.31 08:23
"4월은 결혼이민자 특별구직 도와드려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지난해 18만명을 넘어선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언어ㆍ문화적 차이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이 동원돼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정보와 재정지...
2011.03.31 08:19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4월 8일 심의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8일 오전 11시 서울팔레스호텔(그랜드볼룸 B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최저임...
2011.03.31 08:13
내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자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만약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2011.03.31 07:53
‘성금 주니 돌아온 건 독도 왜곡 교과서’…구호성금 급감
대지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일본을 돕자는 손길이 지난 21일 이후 급격히 줄었다. 20일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시기이다.월드비전은 28일까지 19억5000만원을 모금했지만 그 중 16억3000만원은 지진 발생 직후인 15일부터 21일까지 걷힌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엔 하루에 2억원에 달하는 성금이...
2011.03.31 07:39
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ㆍ가석방자에게도 준다
65세 노인의 70%에게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000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
2011.03.31 07:12
무궁화열차 두차례 멈춰..40여분 지연
최근 잇따른 KTX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궁화호 열차에 이상이 생겨 두번이나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대전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신탄진역 인근에서 멈춰 섰다.코레일은 응급조치 후 20여분 만에 운행을 재개시켰지만 바퀴에서 계속 연기가 발...
2011.03.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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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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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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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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