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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 교회, MBC ‘PD수첩’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MBC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박종택)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
2015.08.12 15:07
‘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징역 1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ㆍ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
2015.08.12 15:07
올해 한국법률문화상에 조무제 전 대법관 선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지낸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조무제 석좌교수는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2004년 8월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40년간 법조인으로 종사했다.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
2015.08.12 14:57
일본대사관 수요집회서 분신한 80대 男 치료 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80대 남성이 분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2일 낮 12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최한 집회가 진행되는 중 최모(8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최씨가 집회 장소 뒤...
2015.08.12 14:52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에 조달청이 나섰다.
일제 침략기 부당하게 사유화된 국내의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가 추진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2015.08.12 14:33
1974년 중정이 만든 '울릉도 간첩단', 누명 벗고 13억 보상받는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둔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뒤 국가로부터 13억원대 보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2015.08.12 14:30
위안부 문제, 시위 벌이던 男, 분신시도
[헤럴드경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도중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불은 인근에 있던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도움으로 꺼졌...
2015.08.12 14:28
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위법 법적대응키로
-구민이름으로 소송…“공공기여금은 돈잔치 대상 아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해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
2015.08.12 14:25
“이성호 법원장 행정부 이동은 사법 독립성 훼손” 82%…법조 전문가 설문
법학교수, 개혁성향의 법률가 등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소속이던 이성호 판사(서울지법원장)가 행정부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
2015.08.12 14:16
부산 이전 공기업들 부산패션산업 돕는다, 한국남부발전ㆍ한국선급 지역경제 상생협력 앞장
최근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지역 패션의류 산업이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지원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부산시는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근무복을 부산 지역의 신진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의류제조 집적지(동구 범일동) 소공인들이 제작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한...
2015.08.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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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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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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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