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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북촌·서촌·인사동 등 5개소 대상개·보수에 최대 1억8000만원 지원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가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10개소 중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역, 주변부에서 한옥...
2016.06.01 11:36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통·폐합
교육부, 조직 효율화 계획 마련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
2016.06.01 11:35
행정수도 이전·전세난 가중…막내린 서울인구‘1000만 시대’
행자부, 5월말 기준 통계 조사1988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가 됐던 서울이 1000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한 데 따른 것이다.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
2016.06.01 11:34
“안정환, 母 억대 빚 대신 안 갚아도 돼”
‘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금 소송 1심서 승소법원 “주채권자 어머니 채무시효 10년 지나” 은퇴 후 축구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40ㆍ사진)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휘말린 송사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
2016.06.01 11:33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④] 경미한 범죄 저지른 조현병환자, 국가가 나서 치료
-형기끝난 연쇄살인범 별도 보호수용-피해여성 신변보호ㆍ심리치유 지원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③] ‘이중 처벌’, ‘경찰력 과잉’ 우려도…실현 가능성은?
-정부,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재추진…과거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정부가 1일 오전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⑤] ‘여혐은 제발 그만’…방송ㆍ온라인 클린세탁 나선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문화조성 위해 방송ㆍ온라인 심의 강화-방심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노력 ‘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①]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여성 대상 범죄,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원칙-묻지마 범위 위험 큰 소시오패스, 정신장애 범죄자 ‘감시’ 강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②] 공용화장실, 男女용 분리 설치하면 인센티브
-여성 안전ㆍ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없애는데 총력- 범죄예방 개선 사업으로 범죄 환경 사전 억제하고 CCTV 확충- 여성 대상 치안 불안 지역 순찰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강화 및 북지 시스템 연계 관리[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2016.06.01 11:31
[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이상헌▶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함순섭▶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상훈 ▷국립생물자원관장 백운석▶국토교통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김태경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원광석▶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임...
2016.06.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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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