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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 국감]테러금지국 여행 금지 판정 0.43% 뿐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168건...
2017.10.17 10:30
“러시아, 남북대화 중재나섰지만…北 잇따라 거절”
-러시아, 北에 남북 고위급 대화 중재시도 -北, ‘통미봉남’ 원칙 고수 정부가 오는 19~21일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북핵담당 국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남북 고위급 대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계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17일 “러시아가 최근 북미 간 접촉...
2017.10.17 10:27
[2017 국감]기상청 중ㆍ단기 예보 정확도 최근 5년간 최저
지난 해 기상청의 단기예보(3일 단위) 정확도와 중기예보(10일 단위) 정확도 모두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기예보 정확도는 92.0%, 중기예보 정확도는 82.1%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5년간 단기ㆍ중기예보 정확도 중 가장 낮은...
2017.10.17 10:26
‘정치보복’ 발언에 정치권 비난 일색…보수 야권은 침묵
- “법치주의 부정” vs “개인 소신 밝힌 것”[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해...
2017.10.17 10:24
韓美, 대북 억제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다
-전면전 발생시 ‘방어’에서 ‘공세적’ 작전 수행으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 종결 목표-선제타격, 전면전 확대 우려로 현실 가능성 낮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16일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출동한 한ㆍ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작전이 ‘방어’에서 ‘공세’...
2017.10.17 10:24
靑 “헌재와 입장 안 다르다”면서도…“논의 뒤 입장 발표” 진땀
-“소장 임기 해결되고 9인 체제 되면 후임 소장 지명” 기존 입장-헌재 “김이수 체제 마무리해라” 취지면 靑과 다른 입장-“문제 해소 입장 정할 것”…이른 소장 지명 가능성도[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이 신속한 재판관ㆍ소장 ...
2017.10.17 10:23
‘후안무치ㆍ중증 망상증’…朴 전대통령 ‘정치보복’ 주장에 정치권 쓴소리
-우원식 "박 前대통령,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즉각 중단해야"-김동철 "박 前대통령 발언 후안무치…국민 우롱하는 것"-이정미 "박 前대통령, 피해자 코스프레에 중증 망상병"[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후안무치, 중증 망상증’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2017.10.17 10:17
朴 전 대통령 ‘정치보복‘ 발언에 말 아낀 靑, “재판 중이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정치보복”을 언급한 데에 공식입장을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섣불리 입장을 내비쳐 야권을 자극하거나 정치적 해석을 일으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
2017.10.17 10:11
美상원의원 “트럼프 국회연설 한국인 전쟁반대 감정 고려해야”
-잭 리드 의원 “누구도 북한과의 전쟁 조장 안돼”-주한미국대사 등 한반도 관련 핵심보직 공석 비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내달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때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리드 의원은 16일(현지시간...
2017.10.17 10:06
장외전? 지지층 결집? 朴 발언의 정치파장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지만 이슈 장기화는 힘들어 ‘구속 연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이슈화 자체는 됐다는 평가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어떻게 파문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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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