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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오를 전망…최대 복병은 역시 ‘전셋값’
올 해 최저생계비가 ‘전셋값’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당연히 정부가 소득하위 계층 가구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올해는 3년마다 한 번씩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하는 계측년도다.일반적으로 계측년도에는 5% 안팎의, 비계측년도에는 3% 안팎의 최저...
2013.08.14 09:10
산업은행, 지주 이전 시절로 돌아간다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를 흡수 통합하고, 자회사 매각 작업 등을 통해 금융지주 체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이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게 되면서 민영화 계획이 무산되자 민영화의 정지작업이었던 산은의 지주체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
2013.08.14 08:27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 및 사업자의 세금포탈에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
2013.08.13 21:01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줄어든 세수 어디서 만회하나?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 재원부담 주체를 당초 총 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수정하면서 줄어든 세수충당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44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복지공약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
2013.08.13 20:00
은행권 임금협상 난항…사측 1.1% vs. 노조 8.1%
[헤럴드생생뉴스]은행권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사측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5차 교섭도 결론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사용자협의회 대표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공기업은 2.8% 인상,민간기업은 실질임금 동결...
2013.08.13 18:39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 장광수 전 행안부 1급 임명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신임 원장에 장광수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 14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장광수 원장은 정보화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국가정보화정책 수립과 미래 정보화 사회 밑그림을 그리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을 역임했다. 또한 각 정부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
2013.08.13 17:04
어제 하루 전력난 막는데 42억원 들어
정부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어제 하루에만 42억여원의 수요관리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전력당국은 전날 당초 예비력 160만㎾ 전력수급경보 ‘경계’ 발령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요관리 대책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전력상황 유지에 성공, 예비력...
2013.08.13 13:4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삐걱’
경남 · 광주銀 매각행보 차질사실상 인수 희망자 없어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첫단추나 다름없는 지방은행의 매각 행보에 이상신호가 감지돼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비입찰 절차에 따라 인수희망자들에 지난 9일까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해 줄 ...
2013.08.13 11:39
5500만원…稅부담 증가 연봉기준선 상향 가닥
정부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닷새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무늬만 중산층인 서민들의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을 받은 세법개정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
2013.08.13 11:35
노후자금서 세금 더 걷고…시간제 일자리 질 저하 초래도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후준비 자금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 상용형 시...
2013.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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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