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를 흡수 통합하고, 자회사 매각 작업 등을 통해 금융지주 체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이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게 되면서 민영화 계획이 무산되자 민영화의 정지작업이었던 산은의 지주체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께 대통령 보고를 하고,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의 큰 골자는 대내 정책금융은 산은이,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이 맡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산은의 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산은이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산은이 조선ㆍ해운업의 불안 요인으로 부실규모가 커진 만큼 시장에 나왔을 때 인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따라 민영화를 전제로 이뤄졌던 금융지주체제 및 정금공 분리 등이 지주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즉 지주체제가 해소되고 정금공이 재통합된다는 것이다. 지주체제가 해소되는 만큼 정금공은 산은의 자회사 편입이 아닌 흡수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금공은 산은과 기능이 겹치는 일부 인원에 대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산은지주 자회사인 KDB대우증권, KDB자산운용, KDB생명, KDB인프라 등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민간 금융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KDB대우증권의 경우 올 하반기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예고돼 있는 만큼 매각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의 주도로 하되, 무역보험공사를 유지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당초 무보를 수은과 합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됐지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다만 수은은 수출 대출에, 무보는 수출 보험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입찰보증, 선수급환급보증(RG), 계약이행보증 등 이행성 보증의 경우 장기보증에 비해 위험성이 떨어져 민간금융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지금처럼 정책금융이 담당하기로 했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정책금융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 금융회사들도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금도 업무 중복이 거의 없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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