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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리베이트 관행 끊어 약값 거품 근절을
시중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소비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약은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들이다. 그런데도 주요 80개 성분 기준 국내 복제약 값은 신약 대비 73% 선이다. 30% 선인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다. 미국은 10%대에 그친다. 제반 비용을 아무리 넉넉히...
2011.04.20 10:48
[사설]농협 전산망 테러, 어디 그곳뿐인가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 금융전산망 장애 사고는 농협 내부자가 연루된 사이버 테러라는 검찰 수사는 충격적이다. 범인이 사건 발생 최소 한 달 전부터 특정 시간에 작동할 파일 삭제 명령을 각종 서버에 숨겨놓는 동안 농협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사고 수습과정...
2011.04.20 10:48
[사설]정치권, 정부, 업계의 3박자 책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이 심각한 건설업계가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관련 부실 채권을 전담 처리할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에는 금융권이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한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협조를...
2011.04.19 11:10
3판용 수정(사설) 4ㆍ19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그의 양자 이인수 씨가 19일 ‘4ㆍ19 혁명’ 51년 만에 희생된 학생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4ㆍ19 민주혁명회 등 관련 3개 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다.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역사적 공과를 따져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2011.04.19 11:09
[사설]‘총선·대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천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당내 하향식 공천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경선을 벌여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을 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공천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채택하려다 일정을 ...
2011.04.18 10:48
[사설]클린턴 방한, 6자회담 전주곡인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남북관계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인가. 때맞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대표와의 회동, 같은 시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부...
2011.04.18 10:47
[사설]대기업 이미지 망친 식품값 꼼수인상
식품업체들의 편법 제품가격 인상이 극성이다 못해 얄밉다. 이름을 살짝 바꿔 새 제품인 양 꾸미거나 용량을 줄이는 게 주류다. 성분 한두 가지를 추가해 아예 ‘신제품’이라며 가격을 확 올리기도 한다. 리뉴얼이나 제품 업그레이드 방식의 전형적인 가격 인상 수법이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편법 인상을 주도한 업체는...
2011.04.15 10:55
[사설]하천 지류 정비, 시간 갖고 넉넉히…
정부의 전국 하천 지류(支流) 및 지천(支川) 정비 계획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지난 2009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4대강 외(外)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국 61개 국가하천 중 남...
2011.04.15 10:55
허위계약 근절, 거래투명성 높여야
부동산 매매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UP)-다운(DOWN) 허위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7월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시 1가구 1주택, 3년 보유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세금을 무겁게 내도록 소득세법이 바뀐 것이다. 또 농지는 8년 이상 거주 경작한 지주의 2억원 한도 내 양도세 면제도 허위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
2011.04.14 13:46
정당은 꼭꼭 숨은 희한한 4·27재보선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등 3곳의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다시 뽑는 4·27 재보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여야는 각각 지역일꾼론과 MB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11.04.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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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수영장 딸린 양평 2층 새집이 1억대?…이유 알고보니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시장에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비주택 물건에도 관심이 옮겨갈지 주목되는데요. 가령 수도권 내에 최저입찰가 1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응찰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경기 양평군에 나온 한 물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최저 입찰가 1억8300만원에 나온 물건인데요. 두 차례 유찰되며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 주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