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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비준, 민주당 양식에 달렸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1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식적 서명만 남아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국회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과 14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면 협정 서명 4년6개월 만인 내년 1월 한ㆍ미 FTA가 공식 발효...
2011.10.14 10:50
[사설] 미룰 수 없는 청렴도 꼴찌의 검찰 개혁
검찰청이 공공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늑대에게 양치기를 맡긴 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와 규제 관련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검찰이 받은 청렴도 점수(10점 만점)는 7.53점으로 바로 위인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6)과의 차이가 현격하다. 최고점을 받은 공정거래위...
2011.10.14 10:49
從北 사이트 척결, 이번에 힘 받나
검찰이 김정일 북한 체제를 고무ㆍ찬양ㆍ선전해온 종북(從北) 인터넷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변란 목적의 반(反)국가 행위, 체제 위협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은 물론 MB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사범 단속에 소극적이던 검찰이 유관기관과 공조, 사이버...
2011.10.13 10:44
깊어진 중-러 밀월, 시사점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깊어진 밀월관계가 주목된다. 중국을 공식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수뇌부와의 연쇄회동에서 양국 간 우의를 한껏 과시했다. 중국의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두 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밀월기”라고 논평할 정도다. 푸틴은 귀국길에 ...
2011.10.13 10:44
兆단위 순익, 카드 요율 대폭 내려야
정부는 1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관련 법규 개정 방침을 밝혔다. 오는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의식한 듯 당장 내년부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일일이 잔돈을 갖고 다니는 부담을 지우고, 소득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 등 소...
2011.10.12 10:56
복수노조 이후 달라지는 노동운동
지난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운동에 변화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과격한 정치 투쟁 대신 현장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 제도에 의해 설립된 노조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500여 복수노조...
2011.10.12 10:56
[사설] 대통령 사저 의혹, 놓아두면 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할 사저(私邸) 부지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경호상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내곡동에 부지를 새로 매입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시설...
2011.10.11 10:49
[사설] MB 방미, FTA 외 챙길 현안 수두룩
이명박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해외 정상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섯 번째 국빈 초청으로 의례적 대화에 그친 과거 양국 정상회담과는 격상된 방문이다. 공식 환영식,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 디트로이트 동행 방문 등 장시간을 함께하는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2011.10.11 10:48
다이아몬드 게이트의 야릇한 냄새
박영준 전 산업자원부 차관 등 현 정부 실력자와 고위 공직자, 방송사 간부가 광범위하게 연루된 씨앤케이(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의혹은 온통 비상식 투성이다. 지금까지의 정황만 봐도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의 전형으로 야릇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짙다. 우선은 철저한 감사원 감사로 공직자 연루와...
2011.10.10 10:53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의 나쁜 선례
10개월여의 극한적 갈등을 겪은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및 2000만원 한도 내 생계비 지급’ 권고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분규의 경위와 결말이 어떠했든 현안 해소의 빌미를 찾은 건 다행이다. 전 지구적 불...
2011.10.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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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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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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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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