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1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식적 서명만 남아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국회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과 14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면 협정 서명 4년6개월 만인 내년 1월 한ㆍ미 FTA가 공식 발효된다. 세계 경제규모 60% 경제영토를 보유한 FTA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공동 회견에서 말한 대로 한ㆍ미 FTA는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게 분명하다. 국내총생산(GDP) 5% 증가, 10년간 35만개 일자리 창출, 무역흑자 연평균 5억달러, 물가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ㆍEU, 한ㆍ칠레, 한ㆍ페루 FTA 등에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됐다.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선택인 것이다.
미ㆍ중 환율전쟁 등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차단 효과도 작지 않다. 국회가 예정대로 비준 처리를 하면 당분간 제3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는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6ㆍ25 전쟁 직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이 정치ㆍ외교ㆍ군사 혈맹의 시금석이라면 이번 FTA는 기술협력ㆍ직접투자 분야로 기업 및 인적 외연을 확대, 새로운 한ㆍ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한ㆍ미 FTA는 전임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됐다. 한때 ‘FTA 전도사’ 역할을 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반대는 자가당착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신(新)을사늑약’ ‘이완용’ ‘식민지’ 운운한 것은 한마디로 치졸하다. 미국이 모든 절차를 끝낸 상황에서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은 설득력도,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ㆍ인간적 식견이 안타깝다.
국회는 오는 17일 끝장토론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내 합의 처리를 거부하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미국 의회의 양식과 선진 정치를 배우기 바란다. 여야 지도부는 의장 직권상정까지 가지 않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한 국회 비준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여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