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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안보태세 시험하는 中·日 영토분쟁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둘러싸고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묵은 영토분쟁의 상습적 재발처럼 보이지만 흘러가는 양상이 예사롭지가 않다. 중국 전역에 걸친 반일 시위가 급기야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정부의 무력시위도 격화...
2012.09.17 11:08
<사설> 민주당 文후보의 진짜 과제는 安교수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문재인 씨가 선출되면서 이제 연말 대선 경쟁이 본격 개막됐다. 당초 경선 시작 이전의 일반적 평가는 뚜렷한 일인자가 없는 혼전을 예상했지만 문 후보는 이런 예상을 뒤엎고 열세 번의 지역 경선을 완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압승했다. 문 후보 압승 배경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2012.09.17 11:08
<사설> 노인연령 조정보다 더 급한 건 일자리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이대로 가다가는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 출발점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2050년이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비율이 3분의 1에 이를 정도라 연령을 높이고 관련 복지도...
2012.09.13 11:15
<사설> 反부패 경쟁에서 이겨야 대권 잡는다
오는 대선에선 반(反)부패가 큰 이슈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권력과의 차별화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유력 후보들도 앞 다퉈 부패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비리가 우리 정치사에 고질병이었다는 증거다. 물론 과거 어느 대선,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
2012.09.13 11:15
<사설>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공약의 무서움
이번 주말부터 16개 중앙부처와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세종시 신청사 입주를 시작한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지 꼭 10년 만이다. 국무총리실 6개 부서 120명이 이삿짐을 싸는 것을 필두로 오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
2012.09.12 10:54
<사설> 北의 對中 개방, 우려 수준 넘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북한 진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청진항을 합작 개발키로 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60%, 북한이 40% 투자해 설립한 합작개발회사는 청진항을 전면 개조하는 조건으로 중국 내륙에서 쏟아지는 물...
2012.09.12 10:53
<사설> 없애거나 손질 불가피한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정쟁으로 일관하는 대정부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답변 준비를 위해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국회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력 낭비의 대표 사례다.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만 해도 그렇다. ...
2012.09.11 11:48
<사설> 이공계 홀대, 곧 땅 치며 후회할 일이다
국가 기술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적자폭이 커지는 것이 우선 걱정이다. IT(정보기술) 분야에서만도 연간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조원을 넘는다. 우리 스스로 IT강국을 외치지만 기술경쟁력 지표인 기술무역수지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하위다. 기술무역으로 미국...
2012.09.11 11:47
<사설> 한국에 작별 고하는 WHO연락사무소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이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지 47년 만에 완전 철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보건환경과 건강상태가 월등히 향상됨으로써 더 이상 WHO가 주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어...
2012.09.10 11:32
<사설> 대선 D-100, 또 까막눈 선거 하자는 건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적인 본선 윤곽은 여전히 깜깜하다. 일찌감치 본선에 오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야권 후보 결정을 기다리며 민생 투어에 열중하지만 그저 ‘나홀로’일 뿐이다. 치열한 공약대결도 비전에 대한 호불호 비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다. 결국 시간에 쫓겨 대결다운...
2012.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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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