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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감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50명 활동 개시
전국 도로의 각종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열었다.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도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는 제도다. ...
2020.07.01 07:40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된다
서울시에서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mid...
2020.06.30 17:09
‘양주·안성·의정부 이어 인천…’ 규제지역 철회 요청 쇄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00채가 넘는 등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보다 각종 지표에서 열악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크다. 정부는 안성&middo...
2020.06.30 16:54
규제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자동 해제…모니터링 기간 3개월로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3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
2020.06.30 15:48
손병석 “코레일 상반기 6000억원 적자…지역본부 통폐합 추진”
한국철도(코레일)가 12개 지역본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올해 상반기 6000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고객만족도 조사(PCSI) 조작으로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가운데 내놓은 쇄신책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2020.06.30 15:36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전관리 비용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
2020.06.30 14:09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10년 발전계획에 20.5조 투입
남해안 지역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10년 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0년 5월 수립된 기존 ...
2020.06.30 13:01
법인 보유주택 장기임대해도 종부세…김현미 “세제강화·환수 시스템 필요”
법인이 여러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행령부터 고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06.30 11:35
‘채용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절차 돌입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최근 보안검색 직원 1900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에도 내달부터 이들에 대한 직고용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 요원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용역 계약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인...
2020.06.30 11:31
김현미 “세제강화·환수장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
2020.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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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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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0억 집 너도나도 대치맘 되려 줄섰다…강남8학군 신축 뜨거운 열기 [부동산360]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뭐 하나 흠잡을데가 없네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 인데다가 가구수가 적어 경쟁률이 두렵지만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견본주택 방문객 A씨) 지난 4일 방문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견본주택은 50명의 예약 방문객으로 꽉찬 모습이었다. 신혼부부를 포함해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유닛과 조감도 등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젊은 부부와 나이가 지극한 노부부 등 부부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