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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세훈 유죄…與 "매우 유감" 野 "사필귀정"
[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
2015.02.09 19:04
“친구 먹었다”…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구속
[헤럴드경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달 26일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
2015.02.09 19:04
원세훈 선거법 유죄 이후…궁색해진 황교안 법무 장관
[헤럴드경제]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운이 감지된다.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로서는 실형 선고를 내린 고법의 판결을 환영할 일이지만,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당시 검찰 내부 불협화음이 불거지면...
2015.02.09 18:45
눈길 서해안고속도서 차량 18대 충돌…1시간여 정체
[헤럴드경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이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다.9일 오후 2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방향 256㎞ 지점(목포 기점)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3대가 잇따라 충돌한 데 이어오후 3시께에는 이곳에서 4㎞가량 떨어진...
2015.02.09 18:44
법정구속 원세훈 '표정관리'에도 손 떨리고 허둥지둥
[헤럴드경제]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9월 오후 4시께 서울고법 312호에서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십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나지막한 ...
2015.02.09 18:44
법무부,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취업비자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외국인력 유치 방안과 관련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비자(E-7),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늘...
2015.02.09 18:05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
[헤럴드경제]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중징계를 받게 됐다.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명동 사채...
2015.02.09 18:01
서울대 학생들, '교수 성추행 문제' 공동대응 나선다
[헤럴드경제] 서울대 학생들이 교수들의 잇따른 여학생 성추행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서울대 대학원생총협의회(총협)와 학부생 총학생회 대행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오는 11일 ‘서울대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공동행동는 일단 문제가 불거진 강...
2015.02.09 17:59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수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명동 사채왕’ 최모(61) 씨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을 받은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에게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대법원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
2015.02.09 17:53
면허 대여해 건물 지은 무면허 건설업체…공사규모 4조원대
등록증(면허)을 구비한 건설업체의 법인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면허 대여업자 이모(6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1...
2015.02.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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