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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임기말 ‘통합’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 ‘통합’ 기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관리·정책형으로 평가받는 인사로 참모진을 교체하고 여야 영수회담에도 적극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청와대와 이 대표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어느 정도...
2021.01.05 11:41
이낙연 “전 국민” 이재명은 “더 많이”…與 잠룡 ‘지원금 경쟁’
정부와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경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자영업 비롯한 내수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
2021.01.05 11:40
文대통령 “주거안정 추가대책 주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올해의) 민생...
2021.01.05 11:37
與, 사면론에 설왕설래…"이낙연 충정과 선의 이해…결과는 그에 못미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여권 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면론은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지만, 다소 시기상조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5일 KBS 라디오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거의 ...
2021.01.05 11:36
우상호, 이재오 직격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적반하장도 유분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이재오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말이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오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
2021.01.05 11:32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2021.01.05 11:28
文 대통령 "코리아디스카운트시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시대"[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코리아프리미엄은 그 반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동안 ...
2021.01.05 11:25
정의당 “거대 양당, 재계 핑계로 중대재해법 후퇴 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앞두고 그간 단식투쟁을 벌이며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을 말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2021.01.05 11:07
김태년 “국민의힘, 명분 없는 반대 말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전달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반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꼼수”라며 인사청문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2021.01.05 11:07
[속보]文 대통령 "올해, 주택공급방안 마련하는데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021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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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