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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명분 없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또 다른 말을 내놓았다. 한 대표는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 차원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전면반대 입장과는 분명 큰 차이다. 그러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민...
2012.03.13 11:40
<현장칼럼 - 김대우>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
中 대형구축함 등 실전배치이어도 관할권 주장 도발한국 해군력 주변국과 격차기지건설 국민의지 담아야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
2012.03.13 11:40
<헤럴드 포럼 - 박경신> ‘말’ 감옥 ‘감정’ 감옥, 진짜감옥
해군,‘ 해적’기지 발언 분노형사 고소 절차까지 밟아개인 감정·견해의 표현국가가 잘잘못 가리는게 맞나이영조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한 ‘Revolt’ ‘Rebellion’. 모두 국제적으로 좌ㆍ우파 관계없이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Rebel이라는 말도 영웅적인 ‘반...
2012.03.13 11:39
<현장칼럼>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김대우 사회팀장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거리에 있는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
2012.03.13 09:3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막 오른‘박원순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시설 보수·공동체 육성커뮤니티 유지 장점 불구매년 수천억 市예산서 부담한옥마을 등 제한적 시행을이른바 ‘박원순식 뉴타운 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총 5개 분야 68개 사업에 1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2.03.12 11:49
<사설> 판·검사끼리 부탁이 통하는 사이인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포기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진상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그에게 소환을 통보한 마당이다. 그것도 피고소인 자격이라고 한다. 경찰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
2012.03.12 11:21
<사설> 中 ‘이어도’ 억지, 더 필요해진 해군기지
야권을 포함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들이 현지에서 연일 소란을 벌이는 사이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이라는 억지가 핵심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암...
2012.03.12 11:21
<객원칼럼 - 복거일> 선거철의 짧은 ‘시평(time-horizon)’
중요한 선거들 앞두고민중주의적 정책 쏟아져1만년 돌아가는 시계처럼긴 안목으로 고민해야우리 사회에선 정치의 영향력이 다른 분야들을 압도한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들을 앞둔 요즈음, 모든 것들이 선거에 맞춰서 돌아간다. 주요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선거가 끝나 정권의 향방이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다. 선거에 나선 정...
2012.03.12 11:20
<사설> 고교 성적 부정·비리 막을 대책 시급하다
고교 내 성적 지상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 합격에 내신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험지 절도, 답안지 유출, 학생부 부당수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고교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하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2012.03.09 11:29
<사설> 마치 집권이라도 한 듯 오만한 민주당
민주통합당 공천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임종석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키로 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까지 ‘잘못된 공천’이라며 가세했으니 본인은 물론 한명숙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당초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총장의 공천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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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