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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거울삼아 음식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준비해야-이국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교수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2012년 흑룡띠의 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시행된 조치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2012.01.12 08:49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을-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는 ‘세제개혁’으로 통일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여야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래야 세제가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를...
2012.01.12 08:11
<사설> 농축산 선진화로 물가뿌리 잡아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여전하다. 지난달 102개 주요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68%나 된다. 다급해진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물량 1.5배 확대, 핵심 품목 일일점검, 민생안정자금 14조원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으나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경기불안에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
2012.01.11 11:35
<사설> ‘박원순표 복지’ 출발이 성급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이후 첫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형 문화공간과 어린이집 확충 등 시정의 중심을 ‘사람과 복지’에 두겠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올해 24%인 복지예산을 내후년에는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박원순표 복지’의 출발이 너무 성...
2012.01.11 11:35
<헤럴드포럼> 새해 다짐하는 투자건강법 세 가지
‘유명한 주식’은 일단 주의변수 많아 공부는 필수적경제 어려울때 투자해야좋은투자는 수익률로 보답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한다. 그 가운데 으뜸이 건강이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져오듯, 투자에서도 건강한 투자습관이 중요하다.특히 지난해에는 선진국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시는 요동...
2012.01.11 11:35
<사설> 재의 계기, 학생인권조례 개폐해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일차적 이유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왕따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문제가 지나친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를 더 부각시킨 것이다. 학생 인권에만 집착하는 전교조와, 반면 교권부터 정립하자는 교...
2012.01.10 11:34
<사설> 모바일 투표 공정성 확보가 관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9일 시작됐다. 정당의 지도부를 일반 국민이 전화 투표로 뽑는 유례 없는 정치 실험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 등록 수가 80만명에 육박하는 등 일단 흥행에 성공, 국민 정치 참여 방식의 새 모델이 될지도 관심이다. 실제 이번 경선 방식이 성공적으...
2012.01.10 11:34
박희태 의장이 조기 귀국 해명해야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돈봉투에 의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처음 발설자인 고승덕 의원이 8일 검찰에 출두, 금품을 제공한 문제의 후보가 지난 2008년 당 대표에 출마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조차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기...
2012.01.09 10:58
방통위 수뢰 의혹 어물어물 안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주변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지근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용욱 씨가 구속 중인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초점이 모아진다. 정 씨는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만큼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
2012.01.09 10:58
인도 마루티 스즈키 파업, 무엇을 남겼나
인도 자동차업계에 파업으로 점철된 2011년은 가장 잊고 싶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10년 자동차 수요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던 인도 자동차시장은 작년 초만 해도 가파른 판매 상승세가 전망되며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도 최대 자동차생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의 파업,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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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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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3년 만에 70억 차익 이래서 가능했네 …아파트 비쌀수록 더 오른다 [부동산360]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간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극심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도경완·장윤정 부부가 7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 서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며 초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초고가 아파트 투자 성공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초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가 대중들에게 더욱 주목받는 모습이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