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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부 복직 교육감이 해선 안 될 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에 복귀함으로써 상당기간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중지됐었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으로 2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사실...
2012.01.20 10:33
<사설> 북한이 과연 우리에게 빌린 돈 갚을까
김정은 체제 북한의 개방 여부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드러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 북한이 우리에게서 빌려간 식량차관 7억2004만달러(약 8230억원) 가운데 첫 상환액 583만달러(약 67억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이 상환된다면 북한의 개방 의사는 분명하다고 보아 무방하다. 일단 국제사회의 신...
2012.01.20 10:33
<세상읽기> 소속 정당이 그리 부끄러운가
정당명 없는 의정보고서자기 정체성 부인하는 일책임질 것은 책임지는당당한 정치를 보고 싶다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당장 4월 총선을 향한 여야 정치권 행보가 분주하다. 이 무렵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뿌리는 ‘의정보고서’다. 그런데 자신의 치적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어느 정당...
2012.01.20 10:32
<사설> 남극 장보고 기지의 실용적 운용을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988년 제1호인 세종 과학기지를 건설한 지 24년 만의 일이다. 무탈하게 공사가 진행되면 2년 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62배, 중국의 1.4배 크기인 거대한 미지의 대륙에 두 개의 태극 깃발을 펄럭이게 된다. 남극에 두 개 이상 기지를 보유한 국가로는 미...
2012.01.19 11:05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파내야 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내세운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단순 의혹과 스캔들을 넘어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비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온 금융당국은 18일 이 회사 오덕균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중표 CN...
2012.01.19 11:05
<현장칼럼> ‘미담 조작’ 횡행하는 대한민국 단상
대국민 사기극·미담조작팍팍한 오늘의 현실 반증죽음까지 악용하는 조직개인은 한낱 소모품 전락지난해 8월 육군 모부대 소속 A 병장은 전역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김포 한강 하구에서 분대원들과 잡초, 수목 제거작업 중 실족으로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앞서 7월 말에는...
2012.01.19 11:05
<현장칼럼>‘미담 조작’ 횡행하는 대한민국 단상 -김대우 사회팀장
지난해 8월 육군 모부대 소속 A병장은 전역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김포 한강 하구에서 분대원들과 잡초, 수목 제거작업 중 실족으로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앞서 7월 말에는 제대를 한 달 앞둔 조민수 수경이 동두천 수해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려고 급류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다. 국민...
2012.01.19 09:30
<헤럴드포럼>일본철도의 성공과 영국철도의 실패
윤병섭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근 정부는 새로운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KTX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인 코레일도 공기업으로 존속하고, 공공지분과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
2012.01.19 08:30
<사설> 우리 국회도 일본처럼 세비 못 깎나
돈봉투 살포 등 우리 정치권의 구태와는 달리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폭적인 세비 삭감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앞선 공무원들의 7.8% 급여 삭감조치에 의원들이 그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의미 있는...
2012.01.18 11:20
<사설> 방통위 책임 가장 큰 방송 중단사태
케이블TV(SO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 KBS 2TV 송출 전면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다. 케이블TV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일방적 조치라며 외면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이 그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가입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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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