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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인사 노란 싹, ‘왕차관’ 구속 의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7일 심야에 구속수감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즉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자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지만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게 된...
2012.05.08 11:28
<사설> 불확실성 커진 유럽, 대비는 철저한가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또 같은 날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는 현 좌우연합정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극좌 성향의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이 원내 2당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지방선거와 세르비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연금...
2012.05.08 11:28
<현장칼럼 - 홍길용> 차관정치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내정회전문인사·차관정치 부활실무 아닌 정무형 차관 득세MB 인사 공정성 또 도마에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
2012.05.08 11:28
<헤럴드 포럼 - 박경신> 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선언지자체 입법권한 무시 처사충돌여부 판단은 사법부 몫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
2012.05.08 11:27
<현장칼럼>차관정치
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다보니 차관 역시 권한이 크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육조(六曺)의 수장인 판서(判書)를 정2...
2012.05.08 08:46
(포럼/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과부가 더 나아가 교복, 두발, 소지품 규제 등에 대해 인권 상의 제한을 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무효’...
2012.05.08 08:1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보금자리 궤도수정 시급하다
사업 줄줄이 지연되고재원확보·민간주택 잠식 등문제점도 한꺼번에 노출여야 추가확대만 주장서민주거지원 공급보단비용보전 방식 고려돼야MB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 공급 방식, 민간주택 시장 잠식, 개발이익 사유화 등 ...
2012.05.07 11:45
<사설> 펑펑 쓰는 전기, 여름철 수급차질 없나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 수급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며칠간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최대 전력수요가 6000만kW에 육박할 만큼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력 예비율은 7~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10% 정도에서 유지돼야 하는 예비율의 안전선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
2012.05.07 11:42
<사설> 부실 저축은행 퇴출 악순환 끝내야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그 이유다.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대주주 유상증자나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 ...
2012.05.07 11:42
<객원칼럼 - 복거일> 봄날의 풍경 속으로
야트막한 뒷산에 오르면물결치는 연두빛 잎새도시의 각박함에 지친 몸다시 보얗게 만들어 줘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화면 속의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25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자전거 선수들을 치어 죽...
2012.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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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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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